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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문가들이 보는 북한 도발 시나리오


지난 4월 북한의 태양절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장거리 미사일. (자료 사진)

지난 4월 북한의 태양절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장거리 미사일. (자료 사진)

지난 4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인지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의 한 전문가가 북한의 추가 도발 시기와 방법에 대한 학계의 전망을 네 가지로 분류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지난 2006년 7월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올린 북한. 3개월 후인 그해 10월 첫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3년 뒤인 2009년에도 4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뒤 바로 다음 달 2차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지난 4월 장거리 미사일 이후 북한의 추가 도발을 점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도발 시기와 방법에 대한 학계의 전망은 제각각입니다.

스콧 스나이어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2일 외교협회 웹사이트에 올린 분석글에서 이처럼 엇갈린 시각을 크게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우선 북한이 이달과 다음달 중 어느 때건 기습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은 북한이 미국, 한국, 중국의 정권 교체 시기가 겹친 점을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 남북간 교전을 통해 소위 ‘북풍’을 일으킬 것이라는 전망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도발이 곧 한국 차기정부와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 체제를 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북한이 계산이라는 겁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이 소개하는 두 번째 전문가군은 북한의 내년 초 도발설을 주장하는 인사들입니다.

이런 가설에 무게를 두는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과 한국에 각각 들어설 새 정부의 반응을 시험해 보는 동시에 이들에게 핵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한 양국에 새 지도자가 들어선 직후 위기를 조성하는 게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데 유리한 것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이어 북한의 도발을 외부에서 예견할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진 세번 째 전문가군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무기 관련 기술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거나 내부 정치적 목적이 있을 때 도발을 저지른다는 것이 이들 전문가들의 논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또 외부 정치 환경이 북한의 도발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는 만큼 바깥에서 북한의 초기 도발 징후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스나이더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끝으로 네 번째 전문가군을 분류하며, 이들은 개혁 실험에 나선 북한이 도발을 선뜻 저지르지 못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소개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북한의 전통적 행동방식에서 탈피해 도발 대신 경제 개혁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북한 상황을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은 핵 보유가 이미 김정일 위원장의 유산으로 남은 만큼 북한이 뭔가 더 증명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투자가 시급한 개혁 쪽으로 눈을 돌릴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경제 개혁으로 방향을 틀었다면 미국 등 주변국들과의 안정된 관계가 중요한 만큼 자국의 핵위협 등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고 스나이더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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