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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금속 우라늄 생산 활동 착수…미국, 중국 기업 추가 제재 


이란 나탄즈의 우라늄 농축시설 내부. (자료사진)
이란 나탄즈의 우라늄 농축시설 내부. (자료사진)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쓰이는 금속 우라늄 제조 활동에 착수했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확인했습니다. 퇴임을 앞둔 트럼프 미 행정부가 또다시 중국 대형 기업들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12월 중국의 수출과 수입이 예상보다 많이 증가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란이 금속 우라늄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14일 확인한 내용인데요. 이란이 금속 우라늄 생산에 필요한 장비 설치를 시작했다고 IAEA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금속 우라늄이란 게 뭐죠?

기자) 네. 원자로의 연료인 우라늄을 금속 막대기 형태로 만든 겁니다. 이론상 이 금속 우라늄은 전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데요. 하지만 핵무기 제조의 핵심 재료이기도 합니다.

진행자) 그럼 ‘이란 핵 합의’에 어긋나는 건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15년 이란과 주요 6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이 체결한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즉 이란 핵 합의에 따르면 이란은 15 년간 금속 우라늄을 생산하거나 획득할 수 없습니다.

진행자) 이란은 이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자) 이란은 금속 우라늄에 대한 연구와 개발은 제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평화적 목적으로 발전된 형태의 연료를 만들기 위해 금속 우라늄 연구와 개발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IAEA에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이란과 핵 합의를 체결한 나라들은 이란의 이같은 움직임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독일은 이란이 완전히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고, 신뢰를 구축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들어설 미국 행정부도 이란 핵 합의에 복귀할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말하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그동안 이란이 핵 합의 규정을 다시 지키면 이란 핵 합의에 복귀할 수도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8년 일방적으로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했는데요. 이란은 이에 반발해 순차적으로 이란 핵 합의 사항을 무효화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나머지 다른 나라들은 이란 핵 합의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나머지 국가들은 중동 지역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는 이란 핵 합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란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다음 주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를 향한 이란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란의 어떤 의도를 말하는 걸까요?

기자) 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면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복원했는데요. 이란 정부는 새로 들어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른 시일 안에 제재를 풀기를 바라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란 핵 합의는 바이든 당선인이 부통령으로 재임했던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주도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이란은 우라늄 농축 농도도 대폭 올리겠다고 발표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란 핵 합의에 따르면 이란은 농축 우라늄의 농도를 3.67%로 유지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4.5%로 상향 조정했고요. 이달 초 다시 20%까지 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핵 합의 이전 이란이 했던 농축 우라늄 농도 수준입니다.

진행자)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농축 우라늄 농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핵무기를 만들려면 순도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라늄 농축의 순도를 20%까지 높이는 과정이 전체 공정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20% 농축은 90% 고농축 우라늄 생산의 직전 단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현재 이란의 농축 우라늄 보유량은 얼마나 되나요?

기자) 지난해 11월 IAEA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2천443kg의 저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란 핵 합의가 허용한 202kg의 거의 12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진행자) 얼마 전, 이란이 한국 유조선을 나포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이달 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던 한국 국적 유조선이 해상을 오염시켰다는 이유로 나포해 한국 정부 대표단이 이번 주 급히 이란을 방문했는데요. 한국은 조속한 억류 해제를 요구했지만 이란 측이 동결된 자금 문제를 우선 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별 성과 없이 표류 중입니다.

진행자) 동결 자금이라는 게 이란 제재와 관련이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심 자금줄인 원유 수출 통로를 막으면서, 다른 나라도 이란과 원유 거래를 금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을 단행했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이 이란과 거래하던 원유 대금이 그동안 한국의 은행에 동결돼 있었습니다. 이란은 이번 협상에서, 선박 나포 문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동결 자금 문제를 집중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국영 기업 '중국해양석유(CNOOC)'의 베이징 사옥.
중국 국영 기업 '중국해양석유(CNOOC)'의 베이징 사옥.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또다시 제재를 단행했군요?

기자) 네. 미 국방부와 상무부가 14일 여러 중국 대기업들을 제재했습니다. 국무부도 중국 관리들에 대한 입국 제한 등 추가 제재에 나섰는데요. 이로써 다음 주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은 더 고조될 전망입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어떤 중국 기업이 제재 대상이 됐나요?

기자) 네. 상무부는 중국의 국영 석유회사인 ‘중국해양석유(CNOOC)’와, 역시 중국 국영 기업인 ‘스카이리존(Skyizon)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진행자) 제재를 단행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상무부는 중국해양석유의 남중국해 시추 활동을 지적했습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무분별하고 적대적인 행위, 또 군사화를 위한 지적재산과 기술을 확보하려는 공격적인 행위는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스카이리존은 어떤 기업이죠?

기자) 항공 관련 기업입니다. 윌버 로스 장관은 스카이리존의 외국 군사기술을 획득하려는 노력이 미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는데요. 로스 장관은 스카이리존의 이러한 활동이 중국군과 연계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무부는 스카이리존을 미국 상품과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군사적 최종 사용자(MEU)’ 명단에 올렸습니다.

진행자) 국방부는 어떤 기업에 제재를 가했나요?

기자) 네. 중국의 대표적인 휴대 제조업체 ‘샤오미'와 국영 항공기 제조사인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 등 9개 기업입니다. 국방부는 이들 기업이 중국군과 연계된 것으로 보고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진행자) 그럼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기자) 네. 이들 기업은 미국의 새로운 투자 금지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은 올해 11월 11일까지 지분을 처분해야 합니다. 홍콩 증권거래소에서 15일 샤오미 주가는 8% 넘게 폭락했습니다.

진행자) 국무부는 어떤 조처를 취했습니까?

기자) 네. 국무부는 남중국해 군사 기지화와 관련된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관리, 국영기업 임원 등에 대해 입국 제한 조처를 단행했습니다. 이 조처는 가족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진행자) 폼페오 장관이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군요?

기자) 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날(14일) 제재를 발표하면서 미국은 주권과 국익을 수호하고 국제법을 준수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이 ‘중국해양석유’ 등 국영기업을 불법적인 ‘구단선’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구단선이라는 게 뭐죠?

기자) 중국이 남중국해 해역에 임의로 그어놓은 9개의 선입니다. 이를 연결하면 영어 알파벳 U자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구단선에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스프래틀리제도(중국명 난사군도)와 파라셀 군도 (중국명 시사군도) 등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 가량이 포함됩니다. 중국은 이 해역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기지화하고 있어, 베트남, 필리핀 등 역시 영유권을 주장하는 나라들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의 양산신항 부두.
중국 상하이의 양산신항 부두.

진행자) 지구촌 오늘, 중국 소식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12월 중국 수출입 통계가 발표됐죠?

기자) 네. 중국 해관총서가 14일 관련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12월 수출이 18.1%, 그리고 수입은 6.5%가 증가했습니다. 전해인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한 수치입니다.

진행자) 예상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난 겁니까?

기자) 네. ‘로이터통신’ 예상으로는 수출은 15%, 그리고 수입은 5% 증가였습니다. 수출과 수입 모두 예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전달인 11월에는 수출입 실적이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네. 11월에는 21% 증가, 그리고 수입은 4.5% 증가였습니다. 그러니까 12월에 수출은 전달보다 증가세가 둔화했고, 수입은 증가세가 커졌습니다.

진행자) 12월 중국 수출이 예상보다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많은 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이 위축된 덕에 중국산 물건에 대한 수요가 지속한 것이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기에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위축됐던 각 나라 경제가 점차 회복하면서 중국산 물건에 대한 수요가 늘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수출과 더불어 수입도 늘어났죠?

기자) 네. 중국에서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점점 경제가 살아나 내수가 늘면서 수입도 증가했습니다.

진행자) 수출이 늘어나는 건 중국 경제에 좋은 현상 아닙니까?

기자) 물론입니다. 수출 활황이 중국의 주요 제조업 활동을 진흥시킬 겁니다. 중국은 주요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지난해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진행자) 12월 수출입 실적이 나왔는데요. 그럼 지난해 전체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지난해 수출은 3.6% 증가했고요. 수입은 1.1% 감소했습니다.

진행자) 12월 무역수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네. 약 780억 달러 흑자였습니다. ‘블룸버그통신’ 예상으로는 720억 달러 흑자였는데, 이것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그럼 지난해 전체 무역흑자가 얼마나 되나요?

기자) 네. 5천350억 달러 흑자였습니다. 2019년보다 27% 늘어난 액수고요 지난 2015년 이래 가장 많습니다.

진행자) 12월 중국의 대미 무역 실적은 어떻게 집계됐습니까?

기자) 약 300억 달러 흑자를 봤지만, 11월보다는 액수가 줄었습니다. 11월 대미 무역 흑자는 약 370억 달러였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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