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12월 타이완이 발표한 방공식별구역 지도.
지난 2013년 12월 타이완이 발표한 방공식별구역 지도.

최근 중국 군용기들이 대거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중국군은 미국과 밀착하는 타이완을 군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군용기를 날려 보내는데요. ‘시사상식 ABC’ 오늘은 ‘방공식별구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방공식별구역(ADIZ :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은 국가안보 목적상 항공기의 용이한 식별, 위치 확인, 통제가 요구되는 지상과 해상의 일정 공역을 의미합니다.

[녹취: ADIZ 관련 뉴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ADIZ는 미 영공 부근에 있는 항공기의 조기 식별을 돕기 위해 설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ADIZ를 선포한 국가는 미국으로, 1950년 대서양과 태평양 지역에 ADIZ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어 캐나다가 1951년 태평양・대서양 및 북부 연안에 ADIZ를 선포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미국 공군이 1951년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과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을 설정했다가 이후 관리권을 반환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140해리, 일본은 동쪽

으로 200해리와 서쪽으로 300해리를 ADIZ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 인도, 베트남, 독일, 이탈리아, 필리핀, 영국, 타이완 등 20여 개국이 ADIZ를 설정-운용하고 있습니다.

[녹취: ADIZ 관련 VOA 뉴스]

ADIZ의 기능은 다양합니다.

AIDZ는 무엇보다 한 나라의 안보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밀수 방지 등 여러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항공기 명세 및 비행계획을 사전에 통보함으로써 공중 충돌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공/해역에서 사고가 나면 구조작업을 돕는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ADIZ를 설정해 식별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육안 식별을 위한 전투기 긴급발진 빈도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녹취: ADIZ 관련 VOA 뉴스]

그런데 ADIZ는 ‘영공’이나 ‘비행정보구역(FIR)’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먼저 ‘영공’은 영토와 영수로 구성되는 국가 영역의 상부 공간으로 ADIZ가 그대로 영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FIR’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분할・설정한 구역입니다. 이 구역은 비행하고 있는 민항기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수색 및 구조업무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러나 ADIZ와 관련된 국제조약이 존재하지 않아 ADIZ 설정과 운용에 대한 적법성이 항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방공식별구역(ADIZ)’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