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제네바의 세계무역기구(WTO) 본부.
스위스 제네바의 세계무역기구(WTO) 본부.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 15일,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세계무역기구(WTO)’ 수장에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전 나이지리아 재무장관이 선출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등의 여파로 WTO는 지금 중대한 도전을 맞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WTO 개황”

세계무역기구(WTO)는 1995년 1월 1일 국제 무역을 증진하고 국가 간 무역 분쟁과 마찰 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현재 164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이들 회원국이 현재 전 세계 무역의 98%, 즉,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지난 2020년 WTO 예산은 약 1억9천700만 스위스프랑(CHF), 미화로 약 2억 달러였으며, 각 회원국의 분담금으로 충당됩니다.

WTO의 분담금은 전 세계 교역에서 회원국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결정되며 미국이 줄곧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왔습니다.

WTO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미국이 전체 예산의 약 11%를 부담했고, 중국 8.6%, 독일 약 8.1 %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일본 (4.5%) 프랑스 (3.9%) 한국 (2.8%) 러시아 (2.2%) 순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4년 임기의 선출직입니다. 지금까지 6명의 사무총장을 배출했으며, 호베르투 아제베두 6대 WTO 총장이 돌연 사임한 뒤, 최근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나이지리아 전 재무장관이 후임 사무총장으로 선출됐습니다.

“WTO 설립 배경”

세계무역기구(WTO)의 전신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f Tariffs and Trade)’입니다.

가트(GATT)는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 23개국이 제네바에서 모여 관세를 논의한 이른바 ‘제네바 라운드’를 시작으로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까지 모두 8차례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참여국도 늘었고, 협상 주제도 관세와 비관세, 반덤핑 조치, 지식재산권, 서비스, 무역 규범 등 폭넓게 다뤄졌습니다.

특히 125개국이 참여한 우루과이 라운드는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1986년부터 1993년까지 협상에 협상을 거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형의 협정 체제인 GATT와는 달리, 실질적인 조정 기구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됐고,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통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게 됐습니다.

“WTO의 주요 임무 ”

WTO는 기본적으로 국가 간 무역 장벽을 최대한 낮추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을 지향합니다.

WTO의 주요 임무는 회원국 간의 무역 관계를 정의하는 수많은 협정을 관리·감독하고, 무역 협상의 기반을 제공해 자유로운 무역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 회원국 간의 분쟁 조정 역할도 합니다.

WTO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국제기구로서 모든 중요한 결정은 각료회의와 대사, 또는 대표단을 통해 전체 회원국들에 의해 이뤄집니다.

WTO는 크게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각료회의 아래 분쟁 해결기구, 일반이사회, 무역정책검토기구로 구성돼 있습니다.

각료회의는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고요. 일반이사회가 각료회의를 대신해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실질적인 의사 결정을 합니다.

상소 기구의 역할을 하는 분쟁 해결기구는 출범 초부터 역할과 한계에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최근에는 더 많은 회원국이 WTO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정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각 회원국은 WTO의 이행 권고를 지켜야 하는데요. WTO 판결 자체는 구속력이 없지만, 피해국의 보복 행위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회원국 현황”

1995년 출범 당시 WTO는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등 76개 회원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중국은 2001년, 러시아는 2011년 WTO에 가입했으며 2016년, 아프가니스탄이 16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현재 이란을 포함해 20여 개국은 참관국 자격으로 WTO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WTO 가입 자격은 반드시 하나의 독립적인 국가가 아니더라도, 유럽연합(EU)처럼 대외무역이나 협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 완전한 자치권이 보장되는 독자적인 관세 영역이면 가능합니다.

WTO에 가입하려면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가입 희망국은 자국의 무역과 경제 정책 등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WTO에 제출해야 하고요. WTO 사무국은 신청국의 경제 현황을 조사해 보고서를 작성해 회원국에 회람시킵니다. 이후 각 회원국은 찬반 표결을 통해 가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WTO의 도전 과제”

전 세계 자유무역을 기치로 출발한 WTO는 현재 많은 나라가 보호무역주의로 기울면서 큰 도전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수십 년간 WTO 체제의 선두주자로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해왔던 미국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 4년간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 제1위와 2위의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WTO의 입지도 잔뜩 위축됐는데요.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오랫동안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이용해 WTO의 각종 특혜를 받고 있다며 탈퇴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WTO에서 탈퇴할 경우, 중국이 빠르게 미국의 공백을 차지하고 역내 패권을 차지할 것이라는 부정적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현재 미국은 정권이 교체된 상황입니다.

WTO도 오는 3월 1일부터 새로운 수장 체제로 새롭게 출발하는데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세계 경제가 잔뜩 위축된 가운데 각국의 높아지는 요구와 기대에 어떻게 대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뉴스 속 인물: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신임 사무총장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신임 WTO 사무총장입니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전 나이지리아 재무부 장관이 2월 15일 WTO 사무총장으로 추대됐습니다.

WTO 164개 회원국들은 이날 오콘조이웨알라 전 장관을 만장일치로 차기 사무총장으로 추대했습니다.

WTO 역사상 여성, 또 아프리카 출신 사무총장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는 3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하며 임기는 2025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은 한국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WTO 사무총장 자리를 놓고 경쟁했습니다.

애초 많은 WTO 회원국은 차기 사무총장으로 오콘조이웨알라 전 장관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WTO 안에서 영향력이 큰 미국의 반대로 차기 사무총장 지명이 늦어졌습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통상 분야에 경험이 많은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했습니다.

실제로 오콘조이웨알라 새 사무총장은 재무와 경제 전문가로 통상 쪽 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20일에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존 입장을 바꿔 오콘조이웨알라 전 장관을 지지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오콘조이웨알라 신임 WTO 사무총장은 올해 66세입니다. 그는 나이지리아 재무장관을 역임했고 20년 이상 세계은행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는 하버드대학과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등 미국 명문 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최근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공동 구매·분배를 위한 국제 사업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이끄는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이사회의 의장, 또 아프리카연합(AU)에서 기후에 따른 피해 보험 담당 분야(ARC) 의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오콘조이웨알라 신임 사무총장은 통상 쪽 경험은 없지만, 오래 국제기구에서 일한 만큼 정치력과 협상력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따라서 WTO를 이끄는 데 필요한 기술을 빨리 습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그는 WTO 사무총장에 임명된 뒤 성명을 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이 가져온 문제들을 해결하고 세계 경제를 순항시키기 위해 WTO 회원국들과 협력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 대유행이 초래한 재앙에서 완전하고 신속하게 회복하려면 강한 WTO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직은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협력을 통해 WTO를 더 강력하고 더욱더 기민하게 대응하며 현실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해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신임 WTO 사무총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