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올가을에는 학교들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습니다. 앞서 보건 당국자가 밝힌 의견과는 다른데요. 자세한 사정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기소 취하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낼 인물로, 전직 연방 판사가 지명됐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00만 건 가까이 된다는 소식,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가을에는 학교를 열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군요?
기자) 네. “여러분들이 반드시 학교들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일부 주지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날 백악관에서 콜로라도와 노스다코타 주지사를 접견하면서 한 이야기인데요. 올가을로 학생들의 등교 시점을 제시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학교들이 어떤 상태길래, 그렇게 말한 겁니까?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방역을 위한 지역별 봉쇄 조치의 일환인데요. 이에 따라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고, 온라인 방식 등으로 원격 교육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올가을로 등교 시점을 제시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미국 학교들은 가을에 새 학년도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 맞춰 교육이 정상화돼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건데요. “학교를 안전하게 열고 싶고, 가능한 빨리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봉쇄 조치 중에서도 특히 학교를 집어내 언급한 이유는 뭡니까?
기자) “학교가 닫혀있는 상태로는 우리나라가 다시 돌아올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ㆍ사회활동을 정상화하는데 학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전날(12일)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ㆍ감염병 연구소(NIAID) 소장이 상원 청문회에서 한 말에 대한 반박이기도 합니다.
진행자) 파우치 소장이 상원 청문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 학생들이 다시 등교하는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감염 위험이 여전하다고 경고했는데요. 새 학년도가 시작될 시점에도 코로나 백신은 준비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완전히 면역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답변”이 아니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백악관에서 말했는데요. “파우치(소장)는 좋은 사람이지만, 학교 문제에 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같은 날 ‘폭스비즈니스’ 방송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럼 대통령이 실제로 가을에 학교 문을 열도록 조치하는 겁니까?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학교를 다시 여는 권한은 각 지역 당국에 있는데요. 현장에선 가을에 개학할 수 있을지 부정적인 기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올가을 개학 가능 여부를 아직 모른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진행자) 뉴욕 외에 다른 곳들은 어떻습니까?
기자) 다른 곳들도 비슷합니다. 테네시주 출신인 라마 알렉산더 상원 보건ㆍ교육ㆍ노동ㆍ연금 위원장이 지역구 사정을 언급했는데요. “테네시 대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이 가을 학기에 다시 교정에 나오도록 하기에는 아직 (바이러스) 검사 수준이 못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알렉산더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공화당 소속입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현재 코로나 관련 종합 통계 짚어보죠.
기자) 14일 오전 현재 미국 전역의 확진자 수가 14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치이고요. 이 중에 사망자는 8만5천 명에 가까워지는 중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기소를 취하하는 문제를, 법원이 들여다보고 있다고요?
기자) 에밋 설리번 워싱턴 D.C. 연방 판사가 13일,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기소 취하 건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고 존 글리슨 전 연방판사에게 요청했습니다. 설리번 판사는 전날 명령문을 통해, 이 문제에 “외부 개인과 단체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존 글리슨 전 판사가 해당 개인으로 지명된 겁니다.
진행자) 글리슨 전 판사는 어떤 인물입니까?
기자) 뉴욕 동부지방 연방 판사를 지내고 은퇴한 인물입니다. 지난 1994년,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상원 인준을 거쳐 연방판사에 임명됐는데요. 조지 W. 부시 행정부를 거쳐, 바락 오바마 대통령 임기 말미인 2016년에 법복을 벗었습니다. 그 뒤로는 민간 변호사로 활동했는데요. 최근 플린 전 보좌관 기소 취하 건에 우려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글리슨 전 판사가 앞으로 맡을 역할은 어떤 겁니까?
기자) ‘사법부 후원자(friend-of-the-court)’역할입니다. 법률 용어로 ‘법정 조언자'(amicus curiae)’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글리슨 전 판사가 공식 의견을 재판부에 내면, 설리번 판사가 들여다 보고, 앞서 접수한 법무부의 기소 취하 문건을 승인할지 말지 종합 검토하는 겁니다.
진행자) 법무부가 기소 취하 결정을 했지만, 법원이 승인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7일 플린 전 보좌관 사건에 대해 “새롭게 발견된 자료 등 제반 상황을 검토했다”며 기소 취하 문건을 법원에 냈는데요. 대통령 측근인 플린 전 보좌관에 대한 ‘봐주기’라는 비난이 야당인 민주당과 전직 법무부 관리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언론도, 법무부의 움직임이 ‘뜻밖의 반전’이라고 짚었습니다.
진행자) 야당에서 ‘봐주기’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플린 전 보좌관이 이미 유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감형하는 쪽으로 검찰 측과 협의한 건데요. 따라서, 공소를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야당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전직 법무부 관리 2천여 명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며 사퇴 요구 서한을 작성했습니다.
진행자) 언론에서 ‘반전’이라고 지적한 이유도 그런 맥락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플린 전 보좌관에 대해 실형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1월 관련 공판담당 검찰에 6개월 구형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만에 죄를 묻지 않기로, 바뀐 결정을 내린 겁니다.
진행자)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 되짚어보죠.
기자) 플린 전 보좌관은 이른바 ‘러시아 추문’의 핵심 인물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 추문은 지난 2016년 대선에 러시아 당국이 개입했고, 당시 트럼프 후보 진영이 유착해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인데요. 플린 전 보좌관은 트럼프 후보의 외교ㆍ안보 자문역이었고요. 당선 직후에 주미 러시아 대사 등과 제재 해제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진행자) 플린 전 보좌관이 받은 혐의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기자) 허위 진술 혐의입니다. 플린 전 보좌관이 러시아 대사 등과 접촉한 시점에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였긴 하지만, 엄연한 민간인 신분이었는데요. 현직 관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현안을 다룬 거라서 문제가 됐습니다. 연방수사국(FBI)이 이 문제를 수사할 때, 구체적인 사항들을 숨기기 위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진행자) 플린 전 보좌관은 어떤 인물인가요?
기자) 육군 3성 장군 출신입니다. 2012년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정보국(DIA)장에 임명됐는데요. 자극적인 발언과 부적절한 행동으로 구설에 오르다 2014년 해임됐습니다. 같은 해 예편하고 정보ㆍ안보 자문(컨설팅) 활동을 했는데요. 정보 분야 경력을 눈여겨본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대선 캠프에 발탁했습니다.
진행자) 그 뒤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함께 백악관에 들어갔던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선 후에도 함께 일하기 위해, 대통령의 외교ㆍ안보 정책 수립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했던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러시아 대사 접촉 건이 문제가 돼서, 새 정부 출범 한 달도 안된 시점에 물러났습니다.
진행자) 플린 전 보좌관 사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뭔가요?
기자) 모든 사법 처리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표적(targeting) 수사’에 플린 전 보좌관이 피해를 본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는데요. 관련 사건 수사는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가 오바마 정권의 정치적 비리라며 ‘오바마게이트(Obamagate)’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됐군요 ?
기자) 그렇습니다. 미 노동부는 14일, 지난주 그러니까 5월 3일 주간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약 298만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난주보다 줄어든 거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미국에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폭증하기 시작한 시점이 3월 셋째 주부터인데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당시 330만 건을 기록했고요. 넷째 주에는 680만 건을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난주에는 약 320만 건을 기록했고, 이번 주에 300만 건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진행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기자) 지난 2월까지만 해도 1년 평균 신규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건을 조금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때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지난 2달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모두 합하면 3천650만 건에 달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노동인구 5명 가운데 1명은 현재 실직 상태에 있는 겁니다.
진행자) 이렇게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4월 실업률도 매우 높게 나왔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주에 노동부가 발표한 4월 실업률이 14.7%였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실업률이 앞으로 25%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가 2천50만 개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일자리 감소 폭은 1930년대 경제 대공황 이후 최대입니다.
진행자) 다른 경제 지표는 어떻습니까?
기자)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경제성장도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4.8%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성장률 역시 마이너스 2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여러 부양책을 내놓았죠?
기자) 맞습니다. 미 연방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는 4차례에 걸쳐 3조 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집행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이 추가로 3조 달러가 넘는 경기부양 법안을 최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세부 내용에 이견을 보이며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관련 표결은 15일쯤 있을 예정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 법안에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아직은 관망하는 자세를 보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폭스뉴스’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은 미국 경제가 실패하는 걸 보기 원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경기 침체가 사실상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걸 보느니 나라가 추락하는 걸 보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미국 경제 침체가 장기화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미국 경제가 깊고 장기적인 침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추가로 대규모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연방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