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가을 학기에 각급 학교가 다시 문을 열도록 압박하겠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뉴저지와 델라웨어주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크게 이겼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오바마케어’의 피임 혜택 조항에 예외를 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학교들이 다시 문을 열도록 압박한다는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이 내놨군요?
기자) 네. 여름 방학이 끝나고 올가을에 시작되는 새 학기에는 학생들이 다시 등교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 봄 학기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각급 학교들이 대부분 원격 수업 형태로 교육 과정을 진행했는데요. 이제는 학생들이 교실에 모이는 대면 수업을 재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백악관에서 교사와 학생, 교육행정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들어보죠.
기자) “가을에는 (학교를) 열어라. 우리는 당신들의 학교가 여는 것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학교를 열도록, 주지사들이나 관련자들에게 강한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날(7일) 간담회에 동석한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도 “아이들이 친구들의 웃음소리와 선생님에게서 배우는 것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대로 주지사들을 압박하면, 각 지역에서 등교를 재개해야 되는 겁니까?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최종 결정은 주지사 등 각 지역 당국자가 내리는 것이라고, 이날(7일) 간담회 직후 정부 고위관계자가 언론에 배경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연방 정부)의 목표는, 학교들이 안전하게 정상을 되찾도록 지역 당국과 손에 손을 잡고 돕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코로나 사태가 아직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등교를 촉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정치적인 이유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바라지 않는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학교를 계속 닫아두는 게 정치적으로 유리할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는데요. 학교와 기업, 상점 등이 문을 닫아 경제ㆍ 사회 활동이 제한된 상황을, 민주당 쪽에서 정치적인 호재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6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도 “부패한 조 바이든(전 부통령)과 민주당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학교가 가을에 다시 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진행자) 어쨌든 학교를 다시 열려면, 학생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기자) 학생들은 노약자와 달리, 안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봅니다. 코로나 감염증은 “끔찍한 질병”이지만, “젊은 사람들(학생들)은 굉장히 잘 해내고” 있다고 이날(7일) 간담회에서 말했는데요. “뉴저지 주지사와 이야기를 해봤는데, 높은 (코로나 관련 사망자) 수치를 기록 중이지만, 18세 미만은 단 한 명만 숨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건 놀라운 통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봅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좀 더 조심스럽습니다. “아이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이 위험에 처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ㆍ감염병연구소(NIAID)장이 이날(7일) 민주당 덕 존스 상원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밝혔는데요. 다만 “지역별 (바이러스) 전파 정도에 따른, 당국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몇 카운티는 확진자가 거의 없는 곳도 있어서, 학교를 다시 여는 데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결국은 각 지역 사정에 맞춰, 학교를 열어도 될지 아닐지 판단할 문제라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 등교 재개 일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지역 당국이 드문 실정인데요. 벳시 디보스 연방 교육장관은 지역 당국자들이 “시도해보지도 않고 포기했다”고 이날(7일) 일부 주지사들과의 통화에서 주장했습니다. 특히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봄 학기 동안 실시한 원격교육은, 학생들의 학습 부진을 낳은 “재앙적”인 실패였다고 강조했는데요. “교육계 지도자들은 실제적인 자료를 들여다보고, 위험을 감수할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그럼 대학들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기자) 일부 대학도 가을 학기에 대면 교육 재개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문 사학 하버드대학교가 새 학기에도 온라인(원격) 수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6일 발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7일 간담회에서, 하버드대학교의 계획이 “어처구니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민 당국은 전날(6일) 새 학기에 온라인 수업만 듣는 유학생은 미국을 떠나야 한다는 규칙을 공표했는데요. 각 대학에 대면 수업을 재개하라는 압박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민 당국의 발표에, 대학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주요 대학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접수했는데요. 로런스 배카우 하버드대 총장은 “이번 정부의 발표가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나왔다”고 밝히고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에 대한 고려 없이, 현장 교육을 다시 실시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조치는 “잔인하고 무모하다” 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예비선거 두 곳에서 낙승했다고요?
기자) 네. 7일 델라웨어와 뉴저지주에서 예비선거를 치렀는데요. 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는 투표에서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두 곳 모두 넉넉하게 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의 출신지인 델라웨어의 경우, 8일 오후 개표가 거의 완료된 가운데 바이든 전 부통령이 89%의 득표율로 승리를 확정했고요. 뉴저지주는 개표가 35%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88% 대 12%로 샌더스 의원을 압도적인 표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예비선거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자) 승부를 좌우하는 의미는 없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미 지난달, 민주당 대의원 확보에서 과반인 1천991명을 넘겨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기 때문인데요. 다음 달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가상(virtual)’ 행사로 열릴 전당대회에서 공식 후보 지명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진행자) 상대 당인 공화당에선 대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자) 공화당에선 현직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역시, 앞선 예비선거에서 일찌감치 대의원 과반을 확보했는데요. 이번 뉴저지ㆍ델라웨어 예비선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두 곳 모두 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 이후 잠시 중단했던 재선 운동 일정을 최근에 다시 풀면서, 곳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곳곳을 다니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운동,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기자) 지난달 텍사스주 댈러스를 방문해, 한 주택에서 후원금 모금 행사를 열었습니다. 같은 달 20일에는,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군중 집회를 개최했는데요. 이달 3일 사우스다코타주 러시모어산 국립공원에서 개최한 ‘독립기념일’ 전야행사도, 사실상 선거운동 행보로 주요 언론이 해설했습니다. 청중이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 선거 구호가 적힌 옷이나 표지물 등을 들고 모인, 지지자들이었기 때문인데요.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좌익 문화혁명’에 맞서 싸우자고 호소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앞으로 선거 관련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오는 11일에는뉴햄프셔주 포츠머스 국제공항 격납고에서 또 한차례 집회를 예정해놓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전날(10일) 플로리다주 도랄을 방문해 모금 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CNN 방송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이 전했는데요. 이런 일정에 대해, 일각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운동 일정에 우려가 커지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코로나 방역 대책 때문입니다. 플로리다주 도랄은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 리조트를 보유한 곳인데요. 최근 코로나 확진자 폭증세를 보이는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에 속한 지역입니다. 카운티 당국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상 ‘완전 봉쇄’로 돌아가는 긴급 명령을 8일 자로 발효시켰고요. 앞서 야간 통행금지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는 곳에서, 대통령이 선거 관련 행사를 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당국이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최근 13일 동안 코로나 감염증으로 병원에 이송된 사람이 90%나 늘었습니다. 특히 중환자실 수용률은 86%에 달해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요, 인공호흡기 이용률은 127%를 기록했는데요. 대통령이 한 번 움직이려면, 해당 지역에서 상당한 인원과 물자 등을 협조해야 하기 때문에,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에서 선거 관련 일정을 치르는 데 대해 주요 매체들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시, 7일 진행된 예비선거 이야기로 돌아가죠. 대선후보 투표 외에 주목할 사항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뉴저지 연방하원 제2선거구 투표 결과가 높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로 전직 교사인 에이미 케네디 씨, 그리고 공화당 후보로 현역인 제프 밴 드루 의원이 확정됐는데요. 민주당의 케네디 후보는 7일 밤 후보 확정 연설을 통해 “뉴저지 남부 지역민들이 변화를 바라고 있음이 오늘 확인됐다”며, 11월 본선에서 밴 드루 의원을 반드시 꺾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진행자) 수많은 연방의원 선거구 중에, 특히 이 지역이 관심을 끄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후보들의 정치적 출신 배경 때문입니다. 에이미 케네디 민주당 후보는 대표적 정치명문가인 케네디 집안의 일원인데요. 패트릭 케네디 전 하원의원의 부인이자, 고 테드 케네디 상원의원의 며느리입니다. 뉴저지주는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곳이지만, 연방하원 제2선거구가 있는 남부지역은 보수 성향이 강한데요. 여기서 민주당이 빼앗긴 의석을 다시 찾아오겠다고 에이미 케네디 후보가 공언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이 의석을 빼앗겼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기자) 공화당 후보인 밴 드루 의원이 원래는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됐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할 때 반대표를 던지고 탈당했는데요. 보수적인 지역 민심 때문이었습니다. 밴 드루 의원은 이번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후보로 다시 확정됐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으로 ‘오바마케어’ 관련 소식 볼까요 ?
기자) 네, 연방 대법원이 8일,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인 이른바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ACA)’의 피임 혜택 조항에 관한 결정을 발표했는데요. 고용주들이 종교적, 도덕적 신념에 따라 직원들의 피임 비용을 보험 적용 대상에서 뺄 수 있게 한 정부의 예외 조항은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이 나온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 5명에 진보 성향인 엘레나 케이건,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까지 합류해 7대2로 이 같은 결정이 나왔습니다.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다수 의견문에서 전 국민 건강보험 조항에 종교적, 도덕적 예외를 둘 권한이 행정부에 있고, 또 3년 전 처음 발표된 예외 조항은 규정 절차를 위반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3년 전, 예외 조항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살펴볼까요?
기자) 네,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지난 2010년에 통과된 ‘오바마케어’ 법에는 ‘피임 혜택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고용주나 회사가 직원의 피임을 위한 의료비를 건강보험을 통해 보장하도록 규정했는데요. 그러니까 임신 중절 비용을 회사가 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러자 낙태 반대 단체 등에서 거센 비판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왜 비판이 나온 겁니까?
기자) 해당 조항을 통해 유산 유도약이나 기구를 사용하는 것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낙태를 조장하는 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오바마 행정부는 2013년 교회와 종교 단체를 피임 혜택 조항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예외 대상을 더 확대했는데요. “일반 민간 기업들도 종교적이고 도덕적 신념에 따라” 피임 보험료 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잠정 발표했고요. 2018년에 새로운 규칙으로 확정됐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규칙을 둘러싼 논란이 어떻게 대법원에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까?
기자) 펜실베이니아주와 뉴저지주가 해당 규칙 시행을 정지시켜 달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규칙이 오바마케어 관련 법은 물론 행정절차법(APA)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급 법원에선 소송을 제기한 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와 가톨릭 봉사 조직인 ‘경로수녀회(Little Sisters of the Poor)’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진행자) 피임 관련 항목이 대법원에서 다뤄진 것이 처음입니까?
기자) 아닙니다. 오바마케어와 관련한 크고 작은 소송은 이때까지 끊이지 않았는데요. ‘피임 혜택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14년, 당시 대법원은 오바마케어의 피임 혜택 조항이 종교자유회복법이 보장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했었습니다. 한편, 연방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7만 명~12만 6천 명의 여성이 고용주가 제공하는 피임 혜택 조항을 잃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