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입원 중에, 지지자들을 위해 ‘깜짝 외출’을 했습니다. 이르면 5일 중에 퇴원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연방 대법원이 9개월 일정으로 개원하는데요, 어떤 소송을 심리할 예정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신규 고용이 석 달 연속 둔화세를 보인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지난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 소식부터 살펴보죠.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5일 중에 퇴원할 수 있다고 대통령 주치의 숀 콘리 박사 등 의료진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새벽에 코로나 확진 사실을 발표한 뒤, 그날 오후에 메릴랜드주에 있는 월터 리드 군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그곳에서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영상 메시지도 몇 차례 내놨고요. 집무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백악관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입원한 지 사흘 됐는데요. 5일 중에 퇴원할 수 있다는 건, 상태가 안정적이라는 이야기인가요?
기자) 그런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날(4일) 아침 트위터에 영상 메시지를 올렸는데요. “훌륭한 병원인 월터 리드의 의사들로부터 (몸 상태에 관한) 좋은 보고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영상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넥타이를 매지 않은 정장 차림이었는데요.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태가 가볍지 않다’거나, ‘앞으로 48시간이 중요하다’는 등의 보도가 나오면서, 혼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혼란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상태가 가볍지 않다는 보도는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의 설명에서 비롯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 고열을 보이고 활력 징후(vital signs)가 우려스러웠다는 요지로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주요 언론이 이런 내용을 ‘고위 소식통’의 발언으로 보도했던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은 보도 경위에 대해 격노했다고 CNN 방송이 4일 전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어떤 증상을 보였길래, 그런 이야기가 나왔나요?
진행자) 2일 고열이 있었다는 점은 콘리 박사도 확인했습니다. 가벼운 감기같은 증상도 있었다고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폐 손상이 있었는지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고 주요 언론이 지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인데요. 74세 나이와 함께 과체중이어서 그렇습니다.
진행자) 의료진 판단은 어떻습니까?
기자) 산소 보충을 두 차례 시행했다고 의료진이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그것 외에는 “그(트럼프 대통령)가 매우 잘 지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콘리 박사가 설명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비밀경호국 요원들과 함께 차를 타고 ‘깜짝 외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병원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는데요. 확진자 격리 수칙을 어겼을 뿐 아니라, 비밀경호국 요원들을 위험에 빠뜨린 행동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만일 대통령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기자) 부통령이 직무와 권한을 일시적으로 인수합니다. 수정헌법 25조에 관련 절차가 규정돼 있는데요. 25조 3항에 따라, 대통령이 직무수행 불가를 선언하고 이런 사실을 의회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됩니다. 아니면, 부통령과 내각 과반수가 대통령 직무 수행 불가를 선언할 수 있는 규정이 4항에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기자)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백악관 측이 3일 언론에 밝혔습니다. 다음날(4일) 메도스 비서실장이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CBS ‘페이스 더 내이션(Face the Nation)’에 출연해서 “모든 상황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일시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이양하는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최근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감염 경로가 확인됐나요?
기자) 명확한 경로가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지난달 26일 백악관 뜰에서 열렸던 행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하던 자리였는데요. 입법ㆍ사법ㆍ행정부 주요 인사들이 한 곳에 모였었기 때문에, 참석자들의 건강 상태가 관심을 끄는 겁니다.
진행자) 이날(26일) 행사 참석자 중에 트럼프 대통령 부부 외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까?
기자) 여러 명 나왔습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리 상원의원, 톰 틸리스 상원의원이 최근 검사에서 각각 양성 반응을 나타냈고요. 존 젠킨스 노트르담 대학교 총장,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켈리앤 콘웨이 전 백악관 선임고문도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5일,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전에도 백악관 관계자 중에 확진 사례가 있었죠?
기자) 네.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 보좌관이 지난 7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보좌하는 케이티 밀러 대변인도 이보다 앞선 5월에 확진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정무적 사안을 조언하는 호프 힉스 백악관 고문이 지난 1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공화당 대선 캠프 고위 인사들 중에서도 확진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운동 실무를 책임지는 빌 스테피언 선거대책본부장, 그리고 공화당전국위원회(RNC) 로나 맥대니얼 의장도 양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진행자) 대선 가도의 경쟁자인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쪽은 어떻습니까?
기자) 바이든 후보는 최근 세 차례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민주당 캠프에서 눈에 띄는 확진 사례는 없는데요. 민주당 측은 향후 바이든 후보의 모든 바이러스 검사 상황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지난 3일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개원하는군요?
기자) 네. 연방 대법원이 9개월간의 회기를 5일 시작합니다. 10월 첫 월요일에 개원하는 관례에 따른 건데요. 11월 대선과 신임 대법관 인준을 앞둔 시기에 문을 여는 것이라, 어느 때보다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 초반에 두 가지 중요한 소송을 심리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어느 쪽으로 갈지도 주목됩니다.
진행자) 두 가지 중요한 소송, 어떤 것들인가요?
기자) 첫 번째, ‘오바마케어(Obamacare)’에 관한 소송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제도를 완전 철폐하겠다고 공약했는데요. 이에 따라, 관련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왔습니다. 하지만 제도 유지를 바라는 주 정부와 사회단체 등이 소송을 내면서, 대법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대선 직후인 다음 달 10일, 이 사건 심리에 돌입합니다.
진행자) 오바마케어가 어떤 제도인지 짚어보죠.
기자)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시작된 전 주민 대상 건강보험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미가입자를 없애기 위한 사업인데요. 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정부가 만든 ‘보험 거래소’에서 하나를 선택해 가입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매년 소득세 정산 과정에서 벌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제도를 왜 철폐하려는 겁니까?
기자) 이 제도가 주민 자율권을 침해해 ‘반헌법적’일 뿐만 아니라, 보험 업계의 ‘자유 시장’을 훼손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적해왔습니다. 그래서 보험 미가입 시 내는 벌금 규정을 없앴는데요. 이에 따라, 의무가입 조항이 위법이라는 소송이 대법원 심리를 받게 된 겁니다. 의무가입은 오바마케어의 핵심이라,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완전 철폐가 가능할 것으로 공화당 측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대법원이 이번에 다룰, 또 다른 중요한 소송건은 뭡니까?
기자) 종교 권리에 관한 소송인데요. 특정 연방 법률에 대해 종교적 권리에 따른 예외가 어디까지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두고 심리를 벌이게 됩니다. 앞서 필라델피아시는 시 정부가 운영하는 위탁 보육 사업에서 가톨릭 사회복지 기관의 참여 신청을 금지했는데요. 이 기관이 (연방법을 어겨) 동성 부부의 참가를 배제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해당 사건 심리는 다음 달 4일 진행됩니다.
진행자) 대법관 아홉 명이 이런 사건들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리는 거군요?
기자) 현재는 여덟 명입니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지난달 타계했기 때문에, 한 자리가 공석이 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리에,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 판사를 후임으로 지명했습니다. 상원에서 인준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공화당은 대선 이전에 인준을 마치려고 하고요, 민주당은 차기 대통령에게 결정권을 주자면서 맞서는 중입니다.
진행자) 인준 시기를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그렇게 맞서는 배경은 뭔가요?
기자) 대법원의 이념 균형(ideological balance)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역대 정권에서 공화당 소속 대통령은 보수 성향, 민주당은 진보 성향 대법관을 지명해왔는데요. ‘진보의 아이콘(상징)’이었던 긴즈버그 대법관 생존 당시, 보수 5명 대 진보 4명이었습니다. 이번에 배럿 지명자가 최종 인준되면, 보수 6명 대 진보 3명으로 보수 쪽이 강화되는 겁니다. 이 같은 변화는 특히 오바마케어의 존치 여부에 크게 영향을 줄 걸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배럿 지명자가 대법관으로 취임하면, 오바마케어가 최종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그 부분을 우려하면서, 배럿 지명자 개인에 대한 반대 의사도 밝혀왔는데요. 오바마케어는 2012년에 연방대법원에서 5대 4로 유지 결정이 나온 바 있습니다. 당시 긴즈버그 대법관이 다수의견 쪽에 섰고,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여기에 합류했는데요. 2015년이 진행된 또 다른 소송에서도 6대 3으로 유지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배럿 지명자가 긴즈버그 대법관 자리에 들어가면, 다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9월 노동지표가 나왔는데, 일자리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9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66만1천 개 늘었다고 미 노동부가 2일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 달인 8월은 기존 137만개 증가에서 약 150만 개 증가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지난 6월 신규 일자리는 480만 건으로 급증한 이후 3개월 연속 둔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난 3월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총 2천2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는데요. 다시 고용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아직 50% 정도밖에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새 일자리는 주로 레저·접대와 소매, 의료 부분에서 늘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9월 신규 고용이 8월의 절반 수준에 머문 이유는 뭘까요?
기자) 고용주들이 신규 고용을 하기보다는 기존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늘린 것이 이유로 분석됩니다. 특히 소매, 창고, 식당, 호텔 등 서비스 분야에서 그런 현상이 두드러졌는데요. 반면 8월에는 임시 해고됐던 직원들을 다시 일자리로 불러들이면서 신규 고용이 많이 늘어났던 겁니다.
진행자) 9월 실업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전달의 8.4%에서 7.9%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지난 4월에 14.7%까지 치솟았던 실업률이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직장이 없어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수치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인종 별로는 실업률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기자) 흑인들의 실업률이 크게 줄었습니다. 전달 13%에서 12.1%로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백인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백인의 실업률은 7.3%에서 7%로 떨어졌고요. 중남미계 역시 10.5%에서 10.3%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진행자) 성별에 따른 차이도 있었습니까?
기자) 네, 여성의 실업률이 더 높았는데요. 특히 경력직 여성들이 직장을 그만둔 경우가 많았습니다. 9월에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대부분의 학교가 온라인 원격 수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집에서 자녀들의 공부를 봐주기 위해 많은 여성이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서비스직 종사자 가운데 여성이 더 많은 것도 한 가지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진행자) 앞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됐죠?
기자) 네, 노동부는 1일, 지난달 20일∼26일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3만7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3만 6천 건가량 줄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평균 21만여 건에 머물렀던 것에 비하면 여전히 폭증세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이 같은 지표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기자) 미국 경제 회복이 둔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9월 실업률은 다음 달 3일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 나온 마지막 주요 경제 지표입니다.
진행자) 경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공적으로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따라서 높은 실업률은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령에겐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난 2012년 재선될 당시 실업률이 7.8%였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대선과 거의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유권자의 거의 절반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를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코로나 확진을 받으면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