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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NRA 해체’ 소송…주요 도시 연방 병력 투입 확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이 6일, 전미총기협회(NRA)에 대한 해산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이 6일, 전미총기협회(NRA)에 대한 해산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뉴욕주 법무부가 전미총기협회(NRA)를 해산하는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반발했는데요. 자세한 사정 살펴보겠습니다. 치안이 불안한 도시들에 대한 연방 병력 투입을 멤피스와 세인트루이스까지 확대하고요. 러시아의 대선 개입 시도에 관한 국무부 보고서, 이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전미총기협회(NRA)를 해산하는 소송이 제기됐다고요?

기자) 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이 6일, 전미총기협회(NRA)에 대한 해산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자세한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18개월에 걸친 수사 결과, 이 단체가 “부정부패와 공금 오남용투성이”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비판하면서, 정가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비판했습니까?

기자) “뉴욕의 극렬 좌파가 NRA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고 이날(6일)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그리곤 대선 정국과 연계했는데요. 오는 11월 대선에서 “바이든(전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위대한 수정헌법 2조는 가망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수정헌법 2조가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무장할 권리를 규정한 헌법 조항입니다. NRA 해체를 시작으로,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면 총기 소유 권리가 무력화될 거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건데요. “사전 통보도 없이 총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력도 없어지고, 총도 없어진다”고 이어서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NRA가 어떤 조직이길래,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옹호하는 겁니까?

기자) 미국 최대 이익단체 중 하나이자, 공화당의 핵심 지지 기반으로 평가되는 조직입니다. 전국적인 총기 소유 지지 단체라서, 보수 진영에 영향력이 큰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NRA 전국 총회에 직접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이듬해인 2018년 텍사스 댈러스, 그리고 작년 애리조나주 피닉스 총회까지, 매년 빠지지 않고 연설했습니다.

진행자) NRA와 공화당은 우호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민주당과는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과는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크게 악화 중인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민주당이 주도하는 샌프란시스코 시의회가 작년 9월, NRA를 ‘국내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당시 미국 곳곳에서 잇따랐던 총기 난사 사건 등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건데요. 이번에 NRA 해산 소송을 낸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도 민주당 소속입니다.

진행자) 뉴욕주 법무장관이 “부정부패투성이”라면서 소송을 냈는데,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보죠.

기자) 웨인 라피에르 최고경영자(CEO) 등 “(NRA) 지도부가 자선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업 계약을 가족ㆍ친지들에게 몰아줬다고도 했는데요. 이런 부정행위들을 통해, 3년 동안 총 6천400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를 일으켰다고 강조했습니다. NRA 같은 비영리 단체들을 상대로, 지역 검찰 또는 주 법무부가 비위 사항 등을 적발해 처벌을 추진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 해산 청구 소송은 가장 수위가 높습니다.

진행자) NRA는 전국적인 단체라고 하셨는데, 뉴욕주 검찰이 소송을 낼 권한이 있나요?

기자) 네. NRA가 뉴욕에서도 등록해서 활동중이기 때문에, 주 당국의 사법관할권에 해당한다고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말했습니다. NRA 본부는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 있는데요. 미국 전역에 걸쳐 곳곳에 지부가 있습니다.

진행자) 피소된 NRA 측 입장은 뭡니까?

기자) 즉각 소송에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주 법무부의 해산 청구 소송은 “정치적” 움직임이라고, 이날(6일) 성명을 통해 반박했는데요. 부정부패 이야기는 “근거 없이 사전 조작”된 것이라면서, “우리는 위축되지 않고 대항해서 이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6일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와 연방 병력이 대치하고 있다.
지난 26일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와 연방 병력이 대치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주요 도시에 연방 병력 파견을 확대한다고요?

기자) 네. 테네시주 멤피스와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치안 유지 지원을 위해, 연방 요원들을 투입합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멤피스에는 병력 40명, 세인트루이스에는 50명을 각각 보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연방 병력을 보내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강력 범죄가 증가하는 도시들의 주민들을 돕기 위한 ‘전설 작전(Operation Legend)’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바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주요 도시에서 강력 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연방 요원들이 현장에서 악순환을 끊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전설 작전(Operation Legend)’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치안 불안이 고조되는 도시에 연방 병력을 투입하는 겁니다. “주 정부와 지역 경찰 당국과의 협조 아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치안 능력을 확보하는 계획”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는데요. 지난달 8일 시작됐습니다. 캔자스시티와 앨버커키, 시카고, 클리블랜드, 밀워키, 디트로이트, 이렇게 여섯 곳에서 진행 중인데요. 이번에 두 곳이 추가되면서 총 여덟 개 도시가 대상 지역이 됐습니다.

진행자) 앞선 여섯 곳에 이어, 멤피스와 세인트루이스가 추가된 근거는 뭡니까?

기자) 멤피스에서는 올해 들어 살인 사건이 50% 가까이 늘었다고 법무부가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수사국(FBI)과 마약단속국(DEA) 요원 등을 현장에 배치한다고 밝혔는데요.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지난달에만 50명이 총기 사건으로 사망했다면서, FBI와 DEA 요원 외에 연방 마샬도 함께 파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다른 곳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나요?

기자) 있습니다. 뉴욕시 등이 추가 대상지로 고려되는 것으로 보도됐는데요. 뉴욕에선 올해 들어 살인 사건이 23%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진행자) 앞서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연방 병력을 보낸데 대한 반발이 크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인종 차별’ 항의 시위대에 맞서, 연방정부가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경비국(FPS), 세관국경보호국(CBP), 그리고 법무부 산하 연방 마샬 소속 요원들을 파견했는데요. 현지 주민들과 시 당국, 오리건주 당국이 “점령군을 철수하라”고 반발하면서 갈등이 고조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설 작전’은 순수한 치안 지원 목적이고, 포틀랜드의 병력 투입 사례와는 관련이 없다고 연방 당국이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포틀랜드에서 고조된 갈등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연방 병력을 단계적으로 철수하기로, 지난달 말 채드 울프 국토안보장관 직무 대행과 케이트 브라운 오리건 주지사가 합의했지만, 사실상 진전 사항이 없습니다. 울프 대행은 6일 “완전하고 증강된 병력”이 포틀랜드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연방 상원 청문회에서 증언했는데요. 현지에서 법원 청사를 비롯한 연방 정부 재산에 대한 위협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현지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포틀랜드 시 당국은 연방정부가 법원 청사 주변에 설치한 보호망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시위대를 비롯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즉각 철거하지 않을 경우, 15분마다 500달러를 매기도록 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미 하원 정보위원회가 러시아와 관련된 것으로 지목한 가짜 뉴스 소셜미디어 계정들.
지난 2017년 11월 미 하원 정보위원회가 러시아와 관련된 것으로 지목한 가짜 뉴스 소셜미디어 계정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선거 개입 문제는 지난 2016년 대선에 있어 주요 쟁점이었는데요. 올해 대선을 앞두고도 러시아가 개입하고 있다는 정부 보고서가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국무부 산하 여론공작 대응 부서인 ‘글로벌 인게이지먼트 센터(Global Engagement Center·GEC)’가 5일,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한 러시아의 여론전을 추적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보고서 내용,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기자) 네, 러시아 정부 언론기관이나 정부 기금으로 운영되는 대외 언론기관 등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트리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대리 채널을 구축하고 소셜 미디어를 무기화해 사이버 공간에서 허위정보를 확산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 선거 개입을 러시아만 시도하고 있는 겁니까 ?

기자) 아닙니다. 중국도 러시아의 전술을 모방하고 있다고 레아 가브리엘 GEC 조정관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민주주의를 저해하려는 목적으로 음모론 웹사이트나 정부 대리 채널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트리고 있다는 건데요. 가브리엘 조정관은 러시아와 중국의 허위 정보 위협은 실제 상황이며,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국무부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여론전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색출하는 작업에도 나섰다고요 ?

기자) 네, 외국 정부의 사주를 받고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미국 선거에 개입하는 사람들에 대해 최고 1천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국무부는 관련 인물의 신원이나 소재와 관련한 정보의 대가로 보상금을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곧 있을 대선을 앞두고 해외의 개입 시도에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가브리엘 조정관은 미국 선거에 다른 나라가 개입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VOA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GEC는 러시아 등 일부 국가의 선거 개입 시도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는 국제 사회 동반자들과 함께 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국무부가 이미 문제가 있다고 지목한 단체나 사이트도 있습니까 ?

기자) 네, 보고서는 러시아 정부와 연계된 대리 인터넷 사이트와 기관 등 7곳을 지목하면서, 이들 기관은 러시아의 입장은 옹호하는 반면, 미국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이야기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람들의 공포와 혼돈을 조장하기 위해 음모론을 적극적으로 퍼트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가 이렇게 여론전을 펼치는 이유가 뭘까요 ?

기자) 러시아의 목적은 민주주의 제도의 가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동맹국들과의 결속을 약화하는 데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이 같은 허위 정보, 선전전에 맞서기 위해 현재 정부와 시민 사회, 학계, 언론, 민간 부분 등이 함께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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