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일부 주 정부 차원에서 진행중인 투표 접근성 축소 정책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투표권 보호’ 책임자로 지정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알래스카에 있는 야생보호구역에서 시추 작업을 중단합니다. 이어서, 남쪽 국경에서 약물 밀반입 도중 붙잡히는 미국인이 증가하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투표권 보호를 촉구했다고요?
기자) 네. 투표권 제한 움직임에 맞서 “죽도록 싸우겠다(fight like heck)”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1일 ‘털사 인종 대학살’ 100주기를 맞아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이렇게 말했는데요. 투표에 관한 “신성한 권리가 전례 없는 강도로 공격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 정부와 의회가 여기에 조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노력을 이끄는 책임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투표에 관한 신성한 권리가 공격받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기자) 일부 주 정부 차원에서 진행 중인 투표 접근성 축소 정책을 가리킨 말입니다. 유권자 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조기 투표와 부재자 투표 자격 기준이나 운영 시간, 투표용지 수거함 숫자 등을 제한하는 내용인데요. 지난 3월 조지아주에서 관련 입법을 확정하면서, 전국적인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현지에 본사를 둔 대기업들이 항의 의사를 밝히고,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사무국 측이 올해 애틀랜타에서 열려던 올스타 경기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는데요.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잇따랐습니다.
진행자) 조지아주 외에 어떤 곳에서 그런 조치들이 진행됐나요?
기자) 플로리다에서도 지난달, 비슷한 내용의 선거법 개정을 단행했습니다. 또한 애리조나와 텍사스에서도 관련 입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공화당이 주의회를 주도하고 있는 곳들입니다. 또한 이 지역들은 주요 선거 때마다 경합주로 꼽혀왔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측에서 이렇게 선거법을 바꾸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선거 부정 가능성을 차단하자는 목적입니다. “선거를 안전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한 것이라고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지난 3월 법안 서명 직후 연설했는데요.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 우리 주 선거제도에 중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조지아를 비롯한 주요 경합지역에서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꺾었는데요. 부정행위가 광범위하게 벌어진 결과라고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공화당 측에서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주 정부들의 움직임이 옳지 않다고 보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시각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선거법 개정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의 일환”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1일) 연설에서 비판했는데요. 투표장 접근이 어려운 “흑인과 유색인종 미국인들을 불균형적으로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연방 정부와 의회가 포괄적인 대응 조치를 하루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이번 달, 6월은 “행동의 달”이 돼야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연방 정부와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게 있나요?
기자) 포괄적인 선거개혁 입법을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이 지난 3월 하원을 통과했는데요. ‘국민을 위한 법안(For the People ActㆍHR 1)’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한 명을 제외하고 찬성 쪽에 표를 몰아줬는데요. 소수당인 공화당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원에서는 관련 법안 처리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이 주도한 선거개혁 법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기자) 전국적인 ‘자동 유권자 등록 체계’를 확립하도록 했습니다. 유권자 등록이나 취소, 수정 등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장치를 각 주 선거관리 당국이 갖추도록 했는데요. 투표 기간에도 여유를 두도록 했습니다. 전국 규모 선거의 경우, 최소한 15일 연속으로 조기 투표를 진행하도록 했고요. 조기 투표소는 하루 10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진행자) 투표 과정을 쉽게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권자 등록을 미리 할 필요 없이 투표 당일에도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또한 유권자면 누구나,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우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연방 단위 선거일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내용을 6월 중에 확정하자고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한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상원에서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도록 요구한 건데요. 상원에서는 민주-공화 양당 의석이 ‘50대 50’ 동수입니다. 게다가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조 맨친, 키어스턴 시네마 의원 등이 관련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가결이 쉽지 않을 전망인데요. 이들 의원을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1일) 연설을 통해 압박한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는 해설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 문제에 관해 해리스 부통령에게 책임을 맡겼는데, 어떻게 활동할 계획입니까?
기자) 두 가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투표권 보호’에 관한 지지 여론 확산인데요. “미국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해리스 부통령이 이날(1일) CNN 등에 보낸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선거권 신장 단체와 사회단체를 비롯한 민간 분야의 도움을 강화하도록 일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를 통해 “전국에서 투표권 보호 노력이 고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해리스 부통령이 밝힌, 다른 한 가지 활동 방향은 뭡니까?
기자) “법안 처리가 진전되도록 의회 구성원들과도 함께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원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공화당 쪽에서 받아들이기 수월하도록, 법안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방안도 보도됐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알래스카의 야생보호구역에서 시추 작업을 중단한다고요?
기자) 네. 알래스카주 북동쪽에 있는 ‘북극권야생동물보호구역(Arctic National Wildlife RefugeㆍANWR)’에서 원유 개발 활동을 중단한다고 내무부가 1일 발표했습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을 뒤집는 건데요. “관련 사업을 전면 동결하고, 종합적인 환경 평가가 나올 때까지 보류”하도록 시행 업체들에 통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북극권야생동물보호구역’이 어떤 곳입니까?
기자) 북극곰과 회색곰, 순록, 회색 늑대, 북극여우, 그리고 다양한 철새 등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보호구역이라 연방 정부 소유지인데요. 땅 밑에 원유 수십억 배럴이 매장돼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환경 보호를 위해 시추 작업을 제한해왔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당시인 지난 8월 개발을 허용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구역에서 시추를 허용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경기 부양 목적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산업 활성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룰 것이라고 데이비드 번하트 당시 내무장관은 설명했는데요. “원유와 가스 사업을 통해 수많은 신규 일자리가 발생하고, 수백억 달러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시추 권리를 정유업체들에 임대해주기로 결정했는데요. 대선이 끝난 뒤 입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 말기에 관련 조치가 진행된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임대권 판매는 지난 1월에 이뤄졌는데요. 총 열한 개 원유 시추 광구를 경매에 부쳤습니다. 그중에 아홉 개는 주 정부 산하기관인 ‘알래스카 개발 수출 공단’에 낙찰됐고요. 나머지 두 개는 민간 업체가 가져갔습니다.
진행자) 이런 조치를 바이든 행정부가 뒤집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관련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 환경을 파괴하고,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는데요. 1일 내무부가 사업 보류를 발표한 직후, 백악관에서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지역이 미국의 문화·경제적 초석이라고 믿고 있다”고 지나 매카시 백악관 기후 보좌관이 밝혔는데요. “내무부의 신속한 행동에 대통령이 감사를 표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이번 발표에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기자) 환경단체들과 지역 사회에서는 반기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 보류 결정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알래스카 야생 리그(Alaska Wilderness League)’ 측이 밝혔는데요. 이 단체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추 허용 결정에 맞서 소송을 냈던 곳입니다.
진행자) 반발하는 쪽은 없습니까?
기자) 있습니다. 임대권을 낙찰받은 알래스카 주 당국이 적극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번 조치는 “알래스카 경제에 대한 공격”이라고 마이크 던리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 지역 출신 리사 머카우스키 상원의원도 반발했는데요. 이미 관련 법규가 의회에서 처리됐다면서, 내무부의 이번 조치는 연방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환경 평가가 끝난 뒤에는 어떤 쪽으로 이 일이 진행될까요?
기자)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주요 언론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비슷한 사안에 다른 입장을 밝힌 일이 있어 주목되는데요. ‘알래스카 국립 석유 보존지역(NPR-A)’에서 시추를 허가한 트럼프 행정부 결정에 법무부와 내무부가 지지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약물을 밀반입하다가 붙잡히는 미국인이 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불법 약물을 몰래 자동차에 싣거나 몸속에 숨겨 국내로 들여오다가 적발되는 미국 시민이 이전에 비해 많아지고 있다고 AP 통신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멕시코와 접한 남쪽 국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코로나 사태 발발 이후 이런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기자) 2018, 2019 회계연도에는 미국인이 멕시코인보다 두 배 정도 자주 붙잡혔습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 자료에 나타난 통계인데요. 코로나 사태 이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최고조에 이른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 말 사이에는 미국인 체포 건수가 멕시코인의 일곱 배로, 훨씬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진행자) 멕시코인과 비교할 때 두 배였던 게 일곱 배로 높아졌는데, 구체적인 수치도 파악됐습니까?
기자) 네. 텍사스주 엘패소 국경 통행로와 애리조나주 투산 국경 통행로를 관할하는 지역의 통계가 있는데요.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 사이 미국인 적발 사례가 2천400건에 달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멕시코인이 붙잡힌 수는 361건에 머물렀는데요. 자동차를 통한 밀반입 사례만 이 정도입니다. 몸속에 약물을 숨겨 들어오다가 붙잡힌 미국인도 많습니다.
진행자) 몸 속에 숨겨 약물을 밀반입하다 적발된 미국인은 얼마나 됐습니까?
기자)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505명이 적발됐는데요. 다른 나라 출신자를 모두 합해도 35명에 불과합니다. 미국인이 월등히 많은 건데요.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8 회계연도에는 미국 시민이 467명, 비 미국 시민이 386명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격차가 크지 않았던 겁니다.
진행자) 이렇게 약물 밀반입에 미국인의 비중이 커지는 원인은 뭘까요?
기자)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경 통제 때문입니다. 멕시코에서 활동하는 불법 약물 조직들이 미국인들을 운반책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이전에도 많았는데요. 코로나 방역 조치 때문에 육상으로 국경을 오가는 게 힘들어지면서, 미국인을 활용하는 빈도가 훨씬 더 커진 겁니다. “육상 국경 통과를 필수 여행으로 제한하면서, 범죄조직의 활동 방향도 전환됐다”고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관련 성명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미국과 멕시코 사이 국경 통제가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기자) 미국은 벌써 1년 이상, 외국 시민이 육상으로 입국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필수 여행(essential travel)’만 허용하고 있는데요. 작년 4월부터 이런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오는 21일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육상 입국을 허용하는 ‘필수 여행’은 어떤 걸 말합니까?
기자) 우선, 미국 시민이나 합법 거주자가 귀국하는 경우가 해당하고요. 비거주자라도 의학 치료 등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필수 여행에 포함됩니다. 이어서, 교육기관에 참가하는 경우, 다시 말해 유학이나 학회 참석 목적을 인정하고요. 그 밖에 업무상 여행이나, 공무ㆍ외교 방문, 군사 훈련 참가 목적도 허용합니다. 또한 합법적인 육상 무역 거래도 필수 여행에 해당하는데요. 예를 들어, 대규모 물류를 운반하는 트럭 운전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미국에 생활 근거가 없거나, 방문 목적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코로나 사태 이후 육상 입국이 어려워 진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에 있는 불법 약물 조직이 미국인 활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전문가들이 설명하는데요. 이전부터 미국인들을 운반책으로 쓰면, “국경수비대와 세관 당국의 의심을 덜 받는 것으로 여겨왔다”고 불법 약물 단속 전문가 마이클 코벳 씨가 AP통신에 밝혔습니다. 코벳 씨는 미 마약단속국(DEA)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인물인데요. “약물 밀수 조직(의 활동은) 위험 관리 사업”과 마찬가지라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국경 너머로 약물을 운반할 효율적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인이 약물 운반책으로 활용돼서 붙잡힌, 구체적인 사례를 알 수 있나요?
기자) 네. AP통신이 법원 공판 자료를 몇 가지 소개했는데요. 텍사스주 휴스턴 출신 야치리 바보자 씨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지난 3월 자신의 스포츠다목적차량(SUV) 연료통 안에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 58kg을 숨겨 들어오다가 적발됐는데요. 메스암페타민은 흔히 ‘필로폰’이라고도 부르는 마약입니다. 국경 검문소의 엑스레이 검사에서 이게 포착돼서, 심층 조사를 받았는데요. 휴스턴 시내 특정 장소까지 운반해주면 1만 달러를 받기로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남쪽 국경으로 반입되는 불법 약물의 전체적인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기자)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적발해 압수한 물량이 약 4만1천700kg에 달합니다. 7개월 동안 41t이 넘는 건데요. 적발된 규모가 이 정도니까, 실제 밀거래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당국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초기에는 세계적으로 불법 약물 유통이 잠시 줄었지만, 이후 미국으로 향하는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는데요. 이어서, 미국은 세계 최대 불법 약물 소비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