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연방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지출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고요. 코로나 사태와 대법원 관련 사안 등이 대통령 후보 TV토론 주제로 선정됐습니다. 이어서, 네바다주 우편 투표 확대에 트럼프 재선 캠프가 소송을 냈지만 기각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연방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지출안이 하원을 통과했군요?
기자) 네. 하원이 22일 본회의를 열어 연방정부 지출안을 가결했습니다. 찬성 359표, 반대 57표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요. 오는 12월 11일까지 각 부처와 산하기관들이 쓸 돈을 정한 ‘임시(stopgap)’ 지출안입니다. 이로써 ‘셧다운’ 사태를 막을 첫 단계가 일단락됐습니다.
진행자) 우선 ‘셧다운(shutdown)’이 뭔지 짚어보죠.
기자) 연방 정부 운영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겁니다. 예산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을 때 발생하는데요. 최근에는 2018년 말부터 작년 초까지 이어졌습니다. 35일간 진행되면서 사상 최장 기록을 남겼는데요. 다만 ‘셧다운’이 되더라도 필수 업무는 유지됩니다.
진행자) 당시 왜 예산 집행 근거가 없었던 겁니까?
기자) 멕시코와 접한 남쪽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 사업인데요. 정부가 장벽 건설 자금을 예산 법규에 넣으려고 했지만,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시한 내에 입법을 완료하지 못한 겁니다.
진행자) 그럼 지금도 정부 예산 관련 법규를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행 회계연도가 끝나는 이달 말까지 지출안을 확정하지 못하면, 다음 달 1일부터 ‘셧다운’에 돌입하는데요. 코로나 추가 부양책 처리와 연계되면서, 정부ㆍ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이 평행선을 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최근 정부 대표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민주당 대표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협상을 벌였는데요. 합의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진행자) 합의 과정이 어땠는지 살펴보죠.
기자) 지난 18일 양측이 최종 합의에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가 결렬됐습니다. 그러다가 주말이 지나고 21일, 펠로시 의장이 민주당 단독안을 제시했는데요. 공화당에서 즉시 거부했습니다. 정부가 요구한 농업 대출 지원 자금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다음날(22일) 관련 사항을 조율해, 양측이 전격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그 합의안을 같은 날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건데요. 정부 운영을 지속할 해법(continuing resolution)이라고 해서, ‘CR’로 부릅니다.
진행자) 하원을 통과한 CR,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죠.
기자) “학교 청소년 영양 지원을 위해 80억 달러 가까운 금액이 추가됐다”고 펠로시 하원의장이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해왔던 항목인데요. 무료나 저가 급식 혜택을 받던 저소득층 학생들이 코로나 사태로 학교가 문 닫은 상황에서도, 계속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입니다. 또한 보육 시설이 폐쇄된 지역에 대한 지원금도 넣었고요.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사업인 ‘푸드 스탬프’ 관련 예산도 주 정부들에 계속 보내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정부와 공화당이 요구한 내용은 어떤 게 반영됐습니까?
기자) 농업 대출 지원 자금이 대표적입니다. 농무부 산하 ‘상품신용공사(CCC)’에 총액 300억 달러를 보충하도록 했는데요. 무역 정책으로 피해를 본 농가를 지원하는 돈입니다. 하지만 관련 사업비를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반대해왔던 건데요. 일부 규제 조항과 함께 최종 합의에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제 ‘셧다운’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기자) 아직 그렇진 않습니다. 이달 말까지 상원에서 관련 안을 처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야 임시 지출 법규로 확정되는 건데요. 정부 측과 민주당이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원에서도 무난히 채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표결 시점은 이번 주 중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 후보 텔레비전 토론의 주제가 정해졌군요?
기자) 네. 재선에 도전하는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여기에 맞서는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다음 주 첫 텔레비전 토론에서 만납니다. 29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1차 토론회가 열리는데요. 폭스뉴스 진행자인 크리스 월러스 씨가 사회를 봅니다. 월러스 씨가 1차 토론의 주제 여섯 가지를 22일 공개했습니다.
진행자) 여섯 가지 1차 토론 주제,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과거 기록, 대법원 문제, 코로나 사태, 경제, 인종 문제와 주요 도시 폭력 사태, 그리고 이번 선거의 신뢰성, 이렇게 여섯 개입니다. 주제별로 15분씩 할당해 총 한 시간 반 동안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이 나라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현안들에 관해 깊이 있는 토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이런 주제들을 정한 것이라고 ‘대통령선거토론위원회(CPD)’ 측이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두 후보의 기록 외에, 대법원 문제부터 살펴보죠.
기자) 얼마 전 타계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 지명을 놓고, 공화-민주 양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중입니다. 공화당에선 대선 이전에 인선을 완료하려고 하지만, 민주당은 새 대통령에게 맡길 일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바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발표한 메릭 갈랜드 대법관 지명자 인준 절차를 공화당이 거부해서 무산된 일이 있었습니다. 대선에 승리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리에 닐 고서치 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해, 대법관으로 취임했는데요. 공화당이 4년 만에 입장을 바꿨다고 민주당이 공격하는 중입니다.
진행자) 코로나 사태에 관해서는 어떤 게 쟁점입니까?
기자) 최근 미국 내 사망자가 2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세계에서 인명 피해가 가장 큽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태 초창기부터 코로나의 치명성을 알면서도 축소 언급해온 사실이 논란이 됐는데요. 바이든 후보와 민주당 측은 “국민을 속이면서 무책임하게 대응해 피해를 키웠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백신 문제도 쟁점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중에 확보할 수 있다고 장담하지만, 바이든 후보는 학자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인종 문제 쟁점은 뭡니까?
기자) 지난 5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씨가 경찰의 ‘목 누르기’ 제압을 당한 뒤 숨진 일로, 주요 도시에서 항의 시위가 격화됐습니다. 시위대는 ‘조직적 인종차별’과 ‘경찰 폭력’을 없애자고 요구하는데요. 바이든 후보는 “인종 간 불평등을 개선하겠다”며, 시위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데요. 시위를 둘러싼 혼란 중에 방화와 약탈 등 무질서 행위가 벌어졌는데, “민주당 소속 시장과 주지사들이 방치하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뉴욕과 시애틀, 포틀랜드 등을 ‘무정부주의자 권역’으로 지정하고, 연방 예산 투입을 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1차 대통령 후보 토론 이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다음 달 7일, 부통령 후보 토론이 열립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맞서는데요.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유타대학교 교정에서, 약 90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그다음 일정은 어떤가요?
기자) 대통령 후보 2차 토론이 같은 달 15일 진행됩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리는데요. 유권자들의 질문을 받아 각 후보의 답변을 듣는 타운홀(주민간담회) 형식을 채택합니다. 플로리다는 이번 대선의 주요 ‘경합주’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날 토론이 지역 여론 향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진행자)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진행되나요?
기자) 마지막으로 같은 달 22일, 3차 토론이 열립니다.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진행되는데요. 형식은 1차 토론회와 같습니다. 대선 투표일은 11월 3일인데요. 대통령뿐 아니라 연방 하원 435석 전체, 그리고 연방 상원 100석 가운데 35석도 새로 뽑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시의회, 주 의회 의원 등과 각급 지방정부 공직자들도 선출합니다다.
진행자) 현재 두 후보의 지지율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정치분석 매체 ‘리얼클리어폴리틱스’에 따르면 22일 현재 바이든 전 부통령이 평균 6.5%P 차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시행된 공영방송 NPR과 PBS 조사에서는 9%P 차이로 바이든 후보가 앞섰지만, 16일부터 19일까지 시행된 IBD/TIPP설문에서는 다시 6%P로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진행자) 선거의 승패를 가를 경합주에서는 어떻습니까?
기자) 역시 22일 기준으로 바이든 후보가 평균 4%P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주는 51%대 44%로 약 7%P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2016 대선 당시 위스콘신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승리한 바 있습니다. 반면,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47.3% 대 46.5%로 바이든 후보가 0.8%P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6주 남겨놓은 시점에서 우편 투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바다주에서 우편 투표 관련 소송이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네바다주의 우편 투표 확대를 막기 위해 트럼프 재선 캠프가 제기한 소송을 연방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트럼프 재선 캠프는 11월 3일 선거일이 지난 후 사흘 안에 개표소에 도착한 투표용지는 우체국 소인이 없어도 투표 결과에 집계하는 네바다주 법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해당 방식이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왜 법원이 관련 소송을 기각한 겁니까?
기자) 21일 공개된 법원 명령문에 따르면, 제임스 마한 네바다주 연방 지법 판사는 트럼프 재선 캠프가 네바다 유권자들을 대표하지 못할뿐더러 해당 불만을 제기할 법적 지위도 없다며 ‘허용할 수 없는 일반화’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재선 캠프가 관련 소송을 낼 자격이 안 된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마한 판사는 또 원고는 부정 선거의 위험이 크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네바다주에는 부정 선거를 적발하고 기소하는 자체적인 구조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원고 측의 피해 주장은 ‘추측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실제로 우편 투표가 부정 선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기자) 선거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선거 조작은 매우 드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측은 신종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해 유권자들의 우편 투표가 확대될 경우 부정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는데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진행자) 원고 측은 법원 판결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재선 캠프는 아직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 측은 민주당에 있어 큰 승리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앞서 우편 투표와 관련해 비슷한 소송이 있었죠?
기자) 네, 대표적인 경합주로 꼽히는 미시간주와 펜실베이니아주에서도 선거일 이후 일정 기간 안에 도착한 투표용지에 대해선 결과 집계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진행자) 네바다 주 역시 경합주죠?
기자) 맞습니다. 또 선거일 전에 우편투표 용지가 모든 유권자에게 자동 발송되는 8개 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해당 주에선 투표를 우편으로 하거나, 투표장에 직접 나가서 할 수도 있는데요. 주 선거 당국은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바이러스가 다시 확산함에 따라 투표소에 직접 나오지 않는 우편 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편, 22일이 미국에서 유권자 등록의 날이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누구나 선거에서 자신의 표를 행사할 수 있지만, 우선 유권자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등록 마감일은 선거 보름 전이나 한 달 전 등 주에 따라 다른데요. 마감일을 앞두고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는 날이 바로 유권자 등록의 날입니다. 유권자 등록은 보통 우편이나, 직접 방문, 온라인으로 등록이 가능한데요. 올해는 코로나 방역 조처의 일환으로 많은 지역에서 차를 탄 채 등록하는 ‘드라이브스루’ 형식을 도입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