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델라웨어주 윌밍턴 인수위 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응한 경기부양 계획을 공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델라웨어주 윌밍턴 인수위 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응한 경기부양 계획을 공개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1조 9천억 달러 규모 경기 부양안을 발표했습니다. 추가 현금 지급과 코로나 백신 공급 관련 자금 등이 들어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심판 준비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어서, 신규 실업수당 신청이 다시 100만 건에 육박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경기 부양안을 발표했군요? 

기자) 네. 총액 1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안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내놨습니다. 14일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연설을 통해, ‘미국 구제 계획(America Rescue Plan)’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제하고, 경제를 더 낫게 재건하는 과정에서 낭비할 시간이 없다”면서,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내용인지 들여다보죠. 

기자) 여섯 개 항목이 핵심입니다. ‘개별 현금 지급’, ‘실업 혜택 확대’, ‘세입자 부담 완화’, ‘저소득층 식료품 보조’, ‘중소사업체 지원’, 그리고 ‘필수업종 근로자 고용안정’인데요. 각계각층의 코로나 사태 피해 사항을 보전해주는 동시에, 침체한 경제에 돈이 돌도록 하는 종합 대책이라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은 설명했습니다. “야심 차지만 성취 가능한”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중요한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해주시죠. 

기자)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개별 현금 지급’입니다. 고소득층을 제외한 주민들에게 1인당 1천400달러씩 수표를 발송하거나, 계좌 이체해주도록 명시했는데요. 얼마 전 제5차 부양책에 따라 시행한 600달러 현금 지급에 더해, 모두 2천 달러가 됩니다. 당시 600달러가 너무 적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하고, 2천 달러로 올릴 것을 의회에 요구했었는데요. 민주당도 동조했지만, 재정 부담을 우려한 공화당의 반대로 지급액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그다음 항목, ‘실업 혜택 확대’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코로나 사태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연방 정부가 매주 400달러씩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주 정부 실업 수당과 별도로 진행하는 조치인데요. 오는 9월까지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5차 부양책에서 300달러였던 액수를 조금 높였고요. 시행 기간도 3월에 마무리되는 것을 6개월 연장했습니다. 

진행자) 그 밖의 사항들도 짚어보죠. 

기자) 코로나 백신 공급을 위한 국가적 계획을 수립하는데 200억 달러를 편성했습니다. 각 지역 접종 기관에 투입할 예산과 함께, 오지에 임시 접종 시설을 설치하는 데 투입할 자금인데요. 바이든 당선인은 오는 20일 취임 후 100일 동안, 하루 100만 명씩 총 1억 명 접종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사업은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한 가장 도전적인 노력이 될 것”이라고 이날(14일)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내용이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기자)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가 관련 입법을 해야 하는데요.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이날(14일)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바이든 당선인이 내놓은 부양안에 협조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재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갖고 있고요. 상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의석이 동수이지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상원의장 자격으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관련 법규에 서명하면 됩니다.  

진행자) 공화당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재정 부담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9천억 달러 구제 입법(5차 부양책)을 한 게 불과 18일 전이라는 점을 기억하라”고 존 코닌 상원의원이 이날(14일) 트위터에 적었는데요. 일부 경제 매체에서도 연방 정부의 적자가 계속 확대되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 바이든 당선인의 입장은 뭔가요? 

기자) “혜택이 비용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가 부양책 시행으로 정부 부채가 늘더라도, 그만큼 시중에 돈이 돌게 되면, 경제 성장을 자극할 거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하는 게 “적자 상황에서 현명한 재정 투자”라고 바이든 당선인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일반 대중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대체로 반기는 여론입니다. 추가 현금을 언제쯤 받을 수 있느냐는 글들이 인터넷 사회연결망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데요. 비판하는 쪽도 있습니다. 학생 권익 단체와 일부 소비자 단체들인데요. 당초 기대했던 ‘학자금 대출 탕감’ 방안이 이번 부양안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관련 단체들은 이날(14일) 공동 성명을 통해,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후 대통령 행정명령 등으로 해당 사안을 처리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는 20일 워싱턴 D.C.에서 공식 행사를 통해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는데요. 준비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특히, 지난 6일 연방 의사당 습격 사태 이후로, 보안 강화 필요성이 높아졌는데요. 주요 행사가 진행될 의사당 일대에 방위군 병력이 배치되는 등 관련 조치들이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취임식 준비 상황, 구체적으로 짚어보죠. 

기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14일 연방 재난관리청(FEMA) 본부에서 취임식 보안 관련 종합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FEMA와 비밀경호국,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부, 방위군 당국자 등이 참석했는데요. 제임스 머리 비밀경호국장은 “우리의 보안 대책에 높은 확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고 “하지만 눈을 크게 뜨고 만일의 사태를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이아나 디겟 미국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이 13일 의사당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판 준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지난 13일 하원 본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 결의안을 채택한 데 따라, 앞으로 상원에서 ‘탄핵 심판’ 절차가 이어지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진행할지 계획의 일부를 민주당 측이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지난해 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증인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다이애나 디겟 하원의원이 14일 CNN 방송에 밝혔습니다.  

진행자) 어떤 증거와 증인이 거론되고 있나요? 

기자) 영상 자료를 소추위원들이 상원에 가져갈 수 있다고 디겟 의원은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전국 텔레비전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해당 영상을 입수해서, 거기에 얽힌 혐의들을 상원의원들에게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영상을 말하는 겁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6일 백악관 인근 집회에서 연설한 영상입니다. 대선 결과에 대해 “죽어라 싸우지 않으면 나라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지자들에게 말했는데요. 이어서 의사당을 향한 행진을 독려했습니다. 시위대 일부가 의사당 내부를 습격해, 대선 결과 인증을 위한 상ㆍ하원 합동회의가 한동안 중단됐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 다섯 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태 책임을 물어 ‘내란 선동’ 혐의로 탄핵안을 가결했습니다.  

진행자) 탄핵 심판에 나올 증인도 언급됐다고 하셨죠? 

기자) 네.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총무장관 등을 증인으로 고려 중이라고 디겟 의원은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불법적인 노력도 진행했다’고 탄핵안에 명시된 데 따른 겁니다. 

진행자)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노력’과 래펜스퍼거 장관이 어떤 관계가 있나요? 

기자)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래펜스퍼거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개표 결과 번복에 필요한 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조지아는 이번 대선의 최대 경합주 가운데 한 곳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합법적인 선거 결과를 바꾸려고 시도했는지 (래펜스퍼거 장관이) 증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디겟 의원은 기대했습니다.  

진행자) 탄핵 심판이 언제부터 진행됩니까? 

기자) 아직 구체적인 의사 일정이 잡히진 않았습니다. 다만, 오는 20일 차기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민주당에서 기대하고 있는데요. 새 정부가 다룰 긴급 현안과 탄핵 심판을 동시에 잘 해낼 것으로 상원에 기대한다고 바이든 당선인이 앞서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결과는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되나요? 

기자) 당초 공화당의 반대로 탄핵안이 기각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불분명해진 상황이라고 보수 매체인 폭스뉴스가 15일 보도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상당수가 찬ㆍ반 입장을 밝히길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탄핵 인용 정족수는 상원 재적 의원 100명 가운데 3분의 2입니다. 67명이 찬성해야 되는 건데요. 현재 민주-공화 양당 의석이 50대 50입니다. 그런데 공화당 의원 17명 이상 찬성 쪽에 합류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12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한 상점에 구인 안내문이 붙어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요?   

기자) 네. 미 노동부는 지난주, 그러니까 1월 3일∼9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96만5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넷째 주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인데요. 증가 폭도 약 18만 건으로 상당히 컸습니다.   

진행자) 실업수당 폭증세가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3월 중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평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22만여 건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3월 셋째 주에 330만 건으로 폭증했고요. 그다음 주에는 690만 건까지 치솟았는데요.  20주 연속 100만 건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여름부터 청구 건수가 감소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8월에는 100만 건 미만까지 내려왔고, 이후 70만 건대까지 줄었는데요. 지난주에 다시 100만 건에 육박하게 된 겁니다.   

진행자) 다시 실업수당 청구가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가 다시 확산하는 것이 한가지 원인으로 꼽힙니다. 코로나로 인한 일일 사망자가 14일, 4천300명을 넘어서는 등 연일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식당과 술집 등의 영업을 다시 제한하기 시작했고요. 이에 따라 해고되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된 겁니다.   

진행자)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요?  

기자) 연말 연휴 기간 주 정부 기관들이 문을 닫아 실업수당을 청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난주에 몰린 것도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난 또 한 가지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거기다 연방 정부 차원의 300달러 실업수당이 지난달 말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는데요. 따라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지난주 수치를 보면, 신규 청구만 증가한 게 아니라고요?  

기자) 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약 530만 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전주보다 20만 건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이 같은 수치는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행자) 그럼 언제쯤 이런 대규모 실업 사태가 해소될까요?  

기자) 전문가들은 코로나 백신이 광범위하게 보급돼야 노동 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큰 회복세는 올 하반기가 돼서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정부 차원의 도움이 곧 있을 예정이라고요?  

기자) 네. 지난해 말 의회를 통과한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이 실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앙안에 따라 개인별 600달러의 현금 지급과 300달러 추가 실업수당이 지급되는 겁니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1조 달러가 넘는 추가 부양안을 밝힌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경제 회복의 동력이 생길 수 있다는 거군요?  

기자) 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여전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2천 2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지만, 약 절반밖에 회복되지 않았고, 문을 닫는 소규모 사업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업들의 신규 채용도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채용 광고를 낸 기업이 전달인 10월에 비해 줄어들었다며, 감소 폭은 크지 않지만, 산업 분야 전반에서 이런 양상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