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북한 ‘핵무기 소형화’ 가능성…‘제재 위반’ 명시”

2020.8.5 8:0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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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가능성과 함께 불법 해상환적과 노동자 파견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고서 공개는 안보리 이사국들의 승인을 통해 이뤄지는데, 대북 제재 위반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할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3일 중간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일본 ‘NHK’ 등이 입수해 일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탄도미사일 탄두에 들어갈 수 있는 소형화된 핵무기를 북한이 개발했을 가능성을 일부 국가들은 믿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생산과 실험용 경수로 건설을 포함한 핵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있으며, 유엔 회원국 중 한 나라는 북한이 핵 무기를 계속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보고서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복원 가능성에도 주목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8년 북한이 폐기한 풍계리 핵실험장은 갱도 입구만이 붕괴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포괄적인 폐기가 이뤄졌다는 조짐은 없다는 겁니다.   

또 북한은 3개월 정도면 핵실험에 필요한 시설을 다시 지을 수 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와 북한에서 파견된 스포츠 선수와 의료진, 공장과 식당, 건설 노동자들이 활동 중이라는 내용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여섯 차례 진행한 전례로 볼 때 핵무기 소형화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3년 전 여섯 번째 핵실험을 했을 당시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화된 무언가를 만들어냈을 것으로 봅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매년 2차례 북한의 제재 위반 활동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후 위원회는 안보리에 이 보고서를 제출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데 특정 국가가 반대하면 일반 공개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2018년 중간보고서에 대해 러시아가 전문가패널을 압박해 자국이 연루된 제재 위반 내용을 고치도록 했다면서 수정된 보고서의 공개를 거부해 현재까지 2018년 중간보고서는 미공개 상태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 미국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패널에서 활동한 미국 대표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이 동의한 내용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는 점이 항상 힘든 점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가능성과 대북제재 위반 사례들이 유엔의 공식 보고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