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가 오는 3월 개최할 131차 회기에서 북한에 대해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국제 민간단체들이 잇달아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과 자유권 침해를 우려하는 질의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북한 정권이 국가 재원을 핵무기 개발에 투입해 주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스위스의 반핵 단체인 바젤 평화 사무소와 핵무기 해체를 위한 스위스 변호사 협회 등 5개의 국제단체들이 4일 공동으로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질의 목록을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유엔의 주요 인권협약기구인 이 위원회가 3월에 열 131차 회의에서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당사국 중 11개 나라의 규약 이행을 심의할 예정인데, 북한도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5개 단체는 ‘생명권과 관련한 북한의 핵무기 정책과 관행’이라는 제목의 질의 목록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실험, 보유, 배치, 사용 위협을 가하면서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 일반 논평을 인용해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사용을 위협하는 것은 재앙적 규모로 인간 생명을 파괴하기 때문에 생명권과 양립할 수 없고, 국제법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7월 27일 정전협정일 67주년을 맞아 자위적인 핵 억제력을 언급한 사실을 지적하고, 안보와 군사적 필요 때문에 생명권에 대한 법적 의무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1인당 국내 총생산이 1천 700달러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20개 나라에 포함되는 북한이 핵무기 등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인적, 금전적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빈곤 대응에 상당한 악영향을 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핵무기 개발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영양실조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핵무기 개발에 국가 재원을 투입하는 행태를 중단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 보호를 크게 증진할 것이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국제 인권단체인 국제인권연맹과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도 4일 공동으로 17개 부문에 대한 북한 내 자유권 이행 현황 파악을 위한 질의 목록을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는 생명권을 비롯해 표현과 종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에 규정된 권리를 당사국들이 어떻게 이행하는지 심의하는 주요 인구협약기구입니다.

서창록 /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고려대 교수)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는 국제 조약(ICCPR)이기 때문에 173개국이 조약에 가입했고, 가입한 나라는 4년마다 한 번씩 (규약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그 보고서를 18명 위원들이 검토해서 구속력이 있는 규약에 의해서 검토하는 (겁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1981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준했지만, 지난 2000년을 끝으로 이행보고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VOA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