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본회의장에서 공화당 상원의원이 한국과 일본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점령할 경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의 자체 핵무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인데, 미국 조야에서는 국제사회 조약 파기는 물론 핵무력 경쟁에 따른 우발적 충돌 가능성 등 파장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지만, 중국과 북한의 위협이 계속 커지면서 일각의 동맹의 자체 핵무장론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모든 범주의 군사력을 동원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한 문구 등이 포함됐습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점령할 경우 한국과 일본 등 역내 동맹국들의 자체 핵 억지력 구축을 야기할 수 있다고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은 중국의 타이완 침공을 억지하는 강력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북한과 같은 폐쇄 국가에 정보를 제공하는 자유아시아방송의 설립 25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결의는 자유아시아방송이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 정부의 행태를 심도 있게 보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미국 연방 상하원을 통과한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정보수권법안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상원 정보위 지도부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적성국들에 대한 정보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칠레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이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동시에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2023회계연도 일괄 지출안에서 북한을 비롯한 적국들의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행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도 북한 관련 지출은 인권 증진과 대북 방송 활동에만 국한하도록 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이상도)
미국 의회가 2023회계연도 일괄 지출안에서 북한을 비롯한 적국들의 사이버 공격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행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도 북한 관련 지출은 인권 증진과 대북 방송 활동에만 국한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지도부가 초당적으로 일본 정부의 방위력 강화를 위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했습니다. 일본에는 미한일 3국 간 긴밀한 공조에도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는데, 주일 미국대사도 일본의 새 안보전략에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일본 정부가 방위력 강화를 위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한 데 대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지도부가 초당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일본에 미한일 3국 간 긴밀한 공조에도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미국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해 기대를 모았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의 연내 법제화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이번 회기 내에 하원을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데,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새 회기에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재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반격 능력 확보를 명시하고 국방비 증액 계획을 담은 새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했는데요. 백악관 등 미국 정부는 일본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현대화하는 역사적인 조치라는 평가인데요. 의회에서도 미일 동맹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며 초당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도)
미국 상하원 의원들은 일본 정부가 방어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국가안보 전략를 개정하기로 한 데 대해 초당적으로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북한 등의 위협이 증대되는 가운데 이뤄진 일본의 이번 조치가 미일 동맹에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습니다.
연내 제정이 예상되는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포함된 데 대해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70년 동안 한국전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산가족들에게 가족과의 재회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의 국방 정책과 예산을 담은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의회 의결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긴 최종안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문구와 함께 한반도 외교안보와 관련한 다수의 조항이 담겼습니다.
연내 제정이 점쳐지는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포함된 데 대해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70년 동안 한국전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산가족들에게 가족과의 재회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의 위성요격미사일(ASAT) 시험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국 상원과 하원에 각각 상정됐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했지만 전반적으론 우주의 평화적 이용 원칙을 상기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위성 발사로 포장해 온 북한에도 적용될 내용을 담았습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이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 합의안에서 핵전력을 현대화하고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사정권에 있는 괌에 대한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알래스카에 차세대 요격기 NGI를 추가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이상도)
미국 상원과 하원이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 합의안에서 핵전력을 현대화하고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정권에 있는 괌에 대한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알래스카에 차세대 요격기(NGI)를 추가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연쇄적인 탄도미사일 실험을 통해 미사일 전력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는 미국 의회조사국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을 재개한 것은 미국 타격 능력을 개선하려는 노력이라고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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