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구글과 아마존 등 대형 기술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세 도입 국가에 고율 관세로 보복하겠다는 이전 정부의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6일 성명을 내고, 디지털세를 채택한 오스트리아, 영국, 인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등 6개 국가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표는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해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이끌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왔습니다.
타이 대표는 "OECD의 절차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합의가 도출되기 전까지는 관세 부과 등 통상법 301조에 따른 우리의 선택지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통상법 301조는 대통령에게 외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USTR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던 작년 6월 대형 기술기업 보호 목적으로 디지털세 도입 국가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그 조사를 이어받아 다음 단계로까지 진행하겠다고 이번에 밝힌 것입니다.
타이 대표는 브라질, 체코, 유럽연합(EU), 인도네시아 등의 경우 디지털세를 아직 적용하거나 시행하지 않았다면서 관련 조사를 중단한다고 이날(26일) 말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세를 결국 적용할 경우 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