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장기간 억류됐다고 혼수상태로 돌아와 숨진 오토 웜비어 씨의 부모가 북한 연계 동결자산 1천700만 달러를 넘겨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됐습니다. 미국 법원은 자금을 보유한 JP모건 체이스 은행의 법적 보호 요청도 받아들였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오토 웜비어 부모에 대한 북한 연계 동결자산 1천713만 달러 지급 방안을 구체화한 수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베럴 하월 연방 판사는 15일 수정 명령을 통해 JP모건 체이스 은행이 보유한 동결자산 1천713만 달러와 추가 이자를 웜비어 부모 측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오토 웜비어의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웜비어 씨는 지난달 11일 법원으로부터 파키스탄 핵 과학자 압둘 카디르 칸과 연계된 동결자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자금은 이른바 ‘A.Q. 칸 네트워크’로 불리는 국제 핵 확산 조직과 관련된 것으로, 법원은 이 조직이 북한의 기관 또는 대리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일 JP모건 체이스 은행은 자금을 지급한 뒤 다른 청구권자가 나타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며 법원에 보호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동결자산 지급 자체에는 반대하진 않지만 향후 제3자가 이 자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경우 같은 자금을 놓고 ‘이중 책임’을 질 위험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날 수정 명령을 통해 JP모건 체이스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수정 명령에 따르면 JP모건 체이스는 이번 명령이 항소할 수 없는 최종 상태가 된 뒤 10영업일 이내에 1천713만 달러를 웜비어 부모 측 변호인에게 송금해야 합니다.
또 자금을 지급한 뒤에는 JP모건 체이스와 모회사, 계열사, 임직원 등이 해당 자산과 관련된 모든 법적 책임에서 면제됩니다.
앞서 웜비어 씨 부부는 북한 당국의 고문과 억류로 아들이 사망했다며 2018년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 해 12월 약 5억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웜비어 씨 부부는 판결금을 회수하기 위해 미국과 해외에 있는 북한 관련 자산을 추적해 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