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상원의원이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하원 법사위원회도 비슷한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 상원의 버니 모레노 공화당 의원이 27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규제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모레노 의원은 서한에서 상호주의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면서 무역법 301조를 포함한 조사 개시와 무역협정에 따른 협의 절차, 비례적 대응 조치 준비를 요청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관행이 미국의 교역을 제한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조사를 벌이고 관세 등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1974년 제정 법 조항입니다.
모레노 의원은 특히 한국이 "과도한 준법 요구와 지나친 벌금, 기업 임원에 대한 형사 기소, 편향된 규제 집행"을 통해 외국 기업에 공공연한 적대적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표 사례로는 이커머스업체 쿠팡을 들었습니다.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쿠팡이 10개 정부 기관의 조사와 영업정지 위협을 받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과 미국 시민권자를 포함한 임원 형사 기소에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모레노 의원은 6·25 전쟁에서 미국인 약 3만7천 명이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3만 명 가까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한국이 이런 동반자 관계를 미국 기업에 대한 조직적 차별로 갚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적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의 미국 기업 차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달 '경쟁 차단: 한국의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중간 실무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쿠팡에 대한 한국의 조치가 지난해 타결된 미한 무역 합의를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화당의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데럴 아이사, 마이클 바움가트너 하원의원은 이달 초 한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미국 기업과 이용자를 처벌하는 데 쓰일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안의 발단은 지난해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입니다.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쿠팡에 과징금 6천246억8천100만 원, 미화로 약 4억1천만 달러를 부과했습니다. 단일 기업에 부과된 역대 최대 규모로, 위원회는 약 3천75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박일 대변인은 지난달 하원 법사위 보고서가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어 주미 한국대사관이 하원 법사위에 상세 입장문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입장문에는 한국의 규제 입법과 집행 원칙, 디지털 규제의 비차별성, 쿠팡 유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와 정부 조치의 적법성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