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EU)은 24일 핵심 광물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하고, 공급망 취약성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국 중심의 보다 광범위한 무역 협정 추진에 착수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국무부에서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과 함께한 서명식에서 “이는 우리 경제의 성공과 국가 안보에 있어 공급망과 핵심 광물의 중요성에 대해 전 세계, 특히 유럽 동맹국들 사이에서 고조되는 인식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또 “이러한 자원이 한두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현 상황은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미·EU 협정은 핵심 광물 공급망을 중국 중심 구조에서 다변화하려는 미국의 가장 최근 조치 중 하나입니다.
미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의 희토류 수입 가운데 71%가 중국에서 들어왔으며, 중국은 전 세계 광산 생산량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가공 능력의 최대 90%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는 성명을 통해 “미국과 유럽연합은 핵심 광물 공급망을 왜곡해 온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에 대응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핵심 광물 관련 무역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주요 메커니즘으로서 이번 행동 계획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동 계획에 따라 양측은 국경 조정 가격 하한제, 표준 기반 시장, 가격 격차 보조금, 선매수 계약 등 다양한 무역 수단을 검토할 계획이며, 동맹국에 개방된 다자 간 무역 구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U의 셰프초비치 집행위원도 성명을 통해 “핵심 원자재 분야에서 EU와 미국의 협력이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비전은 마련됐고, 이제 과제는 이를 실행으로 옮겨 공동의 목표를 실질적인 프로젝트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정에는 투자 촉진, 비축 전략, 공동 연구개발, 제3국으로 인한 공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 대응 메커니즘에 대한 협력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구상은 지난 2월 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핵심 광물 장관회의에서의 합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당시 54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표들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성명에서 양측이 주요7개국(G7)과 자원 지경학 협력 포럼(FORGE) 등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핵심 광물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은 지난 2월 G7 장관회의에서 필리핀과도 별도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은 필리핀을 원광 수출국에서 첨단 산업을 위한 국내 가공 허브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 업체 ‘밴티지 FDI’에 따르면 필리핀은 1조 달러 이상의 미개발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까지 탐사된 비율은 약 5%에 불과합니다.
필리핀 정부는 이번 협정이 국내 인력 개발을 지원하고 광물 가공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며, 현재 니켈 수출의 약 90%가 중국으로 향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특정 단일 수요처 의존도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 2월 장관회의에서만 11건의 양자 핵심 광물 협력 체계를 체결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