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정부가 석유 산업을 민간 기업에 개방하는 조치를 승인함에 따라,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석유 부문에 대한 일부 제재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29일, 베네수엘라산 석유의 수출, 판매, 저장, 운송과 관련해 그동안 금지됐던 일부 활동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군이 베네수엘라에서의 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한 지 약 한 달 만에 나온 것으로, 마두로와 그의 부인은 현재 미국 법원에서 마약 테러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마두로의 측근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29일, 베네수엘라 내 석유 생산지에서의 생산과 판매를 민간 기업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조치에 서명했습니다.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에 해당 조치가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주권을 강화하고 투자 유치 여건을 조성하며 국가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이 석유에 대해 납부해야 할 로열티는 30%로 제한되며, 법적 분쟁은 베네수엘라 법원이 아닌 독립 중재인을 통해 해결하도록 변경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종합적으로 석유 산업에 대한 외국 자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다만 일부 석유 기업들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20여 년 전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며 자산을 압류했던 전례를 들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28일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베네수엘라에는 석유가 많고 그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다른 지역에도 석유는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업들은 우리가 투자할 수 있고, 수익을 회수할 수 있으며, 토지가 몰수되지 않고,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제소할 수 있는 법원과 집행 가능한 계약이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투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석유 수익은 베네수엘라 명의의 계좌에 보관되지만 지출은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해당 자금은 치안과 보건의료 등 정부 서비스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달 초 미국은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운송과 판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석유에 대한 일부 제재를 “선별적으로” 완화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