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는 17일, 연방기관들의 정보 수집과 감시 활동을 허용하는 감시 권한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연장안은 오는 20일 만료 예정이었던 해당 프로그램을 10일간 추가로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추진했던 5년 연장안이나 이후 수정된 18개월 연장안보다 훨씬 짧은 기간입니다. 10일간의 연장은 의원들에게 개혁안을 논의할 추가 시간을 제공하려는 조치입니다.
17일 새벽 상원은 구두 표결로, 하원은 만장일치 동의 방식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으로 제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연장은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에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미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 국가안보국(NSA)에 미국 외 지역에 있는 외국인의 전자 통신을 감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권한은 외국 대상과 접촉하는 미국인에 대한 감시에도 적용됩니다.
여야 일부 의원들은 이 조치가 남용될 경우, 기관들이 영장 없이 미국인을 감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의회에 “조건 없는 18개월 연장”을 촉구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정보감시법(FISA)을 “미국인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라고 표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2주간 휴전 발표 전인 지난 3월 25일 ‘트루스소셜(Truth Social)’ 게시글에서 “이란 테러 정권에 대한 군사 활동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조국과 해외 주재 군인 및 외교관을 보호하며, 우리 국민과 국가에 해를 끼치려는 악의적 세력을 신속하게 저지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정보감시법(FISA) 연장 법안 통과에 대한 의원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 소속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하원의원은 하원 통과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은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한밤중에 서둘러 처리하는 것은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이 아니다”라며 “미국 국민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마크 해리스 하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번 한시적 법안 통과가 의회에 “국가 안보를 보호하면서도 미국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훼손하지 않는 개혁을 추진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해리스 의원은 “해외정보감시법(FISA)은 정보기관이 해외 적대 세력을 감시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이지만, 본래 목적을 넘어 과도하게 확대 적용되면서 미국인의 정보 자료에 대한 영장 없는 수색에 활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