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달 6일 날짜로 총 8건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 제재 면제 승인을 발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공개한 서한들에 따르면 이번 면제 승인에는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등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가 신청한 대북 인도주의 지원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WHO가 신청한 두 건의 제재 면제는 북한 내 보건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실험실 장비 반입과 관련된 것입니다.
위원회는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 프로그램과 각종 보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응급 의료 물품과 실험실 장비, 질병 진단 관련 장비 등을 북한에 반입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또 다른 WHO 사업에 대해서도 백신 예방 가능 질병의 통제와 예방을 위한 실험실 장비와 관련 물품을 북한 국립 실험실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UNICEF가 신청한 두 건의 면제도 승인됐는데, 위원회는 북한 내 아동과 주민을 위한 유엔아동기금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필수 물품 반입을 허용했고, 백신 보관을 위한 냉장 유통 체계 강화 장비와 물·위생 사업 관련 물품 반입도 승인했습니다.
FAO가 신청한 두 건의 사업도 제재 면제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북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사업으로, 비료 기술과 병해충 관리, 관개 기술, 유기농업을 위한 곤충 단백질 생산 기술 도입 등 네 가지 농업 프로젝트에 필요한 물품 반입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사업은 양풍호에서 만다린어종 양식 기술을 도입하는 프로젝트로, 어류 양식 시설과 기술 장비를 도입해 식량 안보와 농가 소득 개선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IFRC가 신청한 사업도 승인됐는데, 북한 적십자와 협력해 응급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응급처치 교육 장비 6세트와 물 저장용 제리캔 1천 개를 북한에 반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비정부기구 이그니스(IGNIS)가 신청한 의료 지원 사업도 승인돼 북한 소아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엑스레이 장비와 컴퓨터 단층촬영 장비 반입이 허용됐습니다.
공개된 물품 목록 가운데 가격이 명시된 일부 사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번 제재 면제 승인 물품 규모는 최소 약 65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승인된 물품을 향후 약 9개월에서 12개월 이내에 북한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운송과 통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한 통합 선적 방식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대북 제재 조치는 북한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회원국들이 관련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되 인도주의 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