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보유국 지위의 불변성을 다시 강조한 것과 관련해 VOA에 완전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며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국들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전략적 방향에 큰 변화가 없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지만, 그 노선이 이미 구조적으로 고착된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관리 가능한 변화 여지를 남기고 있는지를 두고는 엇갈린 해석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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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지위 절대불변”…기존 전략의 재확인
이번 회의를 통해 드러난 북한의 노선은 새로운 변화라기보다 기존 전략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공통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이번 발언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 입장의 반복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하노이 회담 이후 비핵화는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고, 핵무력법과 헌법에도 이를 명시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강경 노선이라기보다 기존 입장을 다시 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도 “이미 여러 차례 밝혀온 노선이기 때문에 이번 발표를 새로운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며 “기존 입장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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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 "핵지위 절대불변"..."전혀 새로운 것 아냐" 기존 전략 공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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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핵화 협상 프레임…무너진 것인가, 유지해야 할 기준인가
다만 비핵화 협상의 향후 전망을 두고는 두 전문가의 해석이 분명하게 갈렸습니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은 이미 비핵화를 부정하는 입장을 제도적으로 고정시켰기 때문에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기존의 비핵화 협상 프레임 자체가 작동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반면 신 센터장은 “비핵화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프레임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국제 비확산 체제와 국제질서를 고려할 때 비핵화는 장기적으로 반드시 유지해야 할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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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핵화 협상 프레임...이미 무너진 것인가, 유지해야 할 기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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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 지우고 ‘주적’ 명시…적대적 두 국가론 굳히기
북한이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역시 기존 흐름의 연장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은 2023년 말부터 남북을 철저한 적대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 민족 개념 삭제를 지시해왔다”며 “이번 발언은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에서 벗어나 구조적으로 재정의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전반적으로 강경성이 더 강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기조는 남북관계 단절을 심화시키고 군사적 긴장 관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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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족' 지우고 '주적' 명시...'적대적 두 국가론' 굳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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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국가 선언과 관료 체제 변화…외교 압박 vs 원칙 유지
남북관계의 성격 변화와 관련해서도 두 전문가 사이의 시각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조 연구위원은 “대남 관계를 외무성으로 흡수한 것은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보겠다는 의미”라며 “외교 관계 형태를 요구하는 압박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신 센터장은 “북한이 두 국가 관계를 주장한다고 해서 한국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며 “대한민국은 헌법과 기존 체제에 따라 접근해야 하고, 대북 정책의 주도권은 여전히 통일부 중심 구조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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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두 국가' 선언과 관료 체제 변화...외교 관계 압박 vs 원칙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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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비공개…내부 딜레마인가, 협상용 유연성인가
북한이 헌법 개정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는 두 전문가 모두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다만 해석은 갈렸습니다.
조 연구위원은 “통일 민족 개념 삭제를 지시했음에도 헌법 반영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것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라며 “김일성·김정일의 유훈과 충돌할 수 있는 내부적 부담과 딜레마를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신 센터장은 “강경 메시지를 유지하면서도 협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남겨두려는 전략적 판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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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헌법 비공개...내부 딜레마인가, 협상용 유연성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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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1인 체제 강화와 대외 전략…”주식회사에서 1인 회사로 전환”
권력 구조 변화와 대외 전략에 대해서는 두 전문가의 인식이 대체로 일치했습니다.
조 연구위원은 “이번 인사는 김정은 중심의 완전한 1인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이제 북한은 주식회사가 아니라 김정은 중심의 1인 회사 형태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신 센터장도 “김정은이 직접 발탁한 인물들로 핵심 권력을 재편하면서 친정체제가 완성되는 단계”라고 분석했습니다.
향후 대외 전략과 관련해 조 연구위원은 “대남 적대 정책은 유지하면서도 미국과의 조건부 대화는 계속 열어둘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신 센터장 역시 “한국과의 직접 접촉은 제한하면서도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며 “한국은 한미 공조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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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완성된 김정은 친정체제..."주식회사에서 1인 회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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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드러난 북한의 방향에 대해 두 전문가 모두 기존 전략의 연장이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다만 조한범 연구위원은 북한 노선의 구조적 고착에 무게를 둔 반면, 신범철 센터장은 외교적 압박과 국제 환경 변화 속 장기적 변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결국 이번 회의는 북한의 변화 여부 자체보다, 그 변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입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