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일본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며 북한이 절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 세 나라는 지난달 27일부터 4주 일정으로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제11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 제출한 실무보고서(Working paper)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3국은 지난 5일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NPT 체제의 혜택을 누리다가 탈퇴를 선언하고 핵무기와 기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공개적으로 계속 개발한 유일한 사례"라며 "국제사회가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글로벌 비확산 체제의 초석인 NPT 체제의 신뢰성과 완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NPT 평가회의 최종선언문에 북한의 불법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 NPT에 따라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입장 재확인, 북한의 조기 NPT 및 IAEA 안전조치 복귀와 완전한 이행 촉구,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완전 포기를 위한 구체적 조치 이행 촉구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비핵화를 '종결된 사안'으로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발언이나 행동에 대한 우려도 명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실무 보고서 제출은 지난달 27일 개막된 NPT 평가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앞서 미국의 크리스토퍼 여 국무부 군비통제·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일반토의에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하며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EU,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주요국들도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대러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북한 김성 유엔 주재 대사는 7일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북한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NPT에 구속되지 않는다"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거듭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김 대사는 "수십 년 전 NPT에서 합법적으로 탈퇴한 북한에 조약 의무 준수를 고집스럽게 주장하기 전에, 미국은 자신이 탈퇴한 각종 국제 조약과 국제기구 협약 의무 이행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먼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외부의 수사적 주장이나 일방적 바람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5월 22일까지 4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제11차 NPT 평가회의는 일반토의에 이어 핵군축, 핵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에 대한 세부 토의를 거쳐 최종선언문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NPT 평가회의는 만장일치제를 채택하고 있어 최종선언문이 채택되려면 191개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합니다. 2015년 9차 평가회의와 2022년10차 평가회의에서는 회원국들 간 이견으로 최종선언문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앞서 2010년 열린 8차 평가회의에서는 북한에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최종선언문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