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일본 등 10개국과 유럽연합(EU)이 북한의 해상 제재 회피에 가담한 선박들에 대한 신속한 제재 지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한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영국 정부와 EU 대외관계청이 '북한 제재 책임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성명은 지난 4월 3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에서 민간 분석기관 오픈소스센터(OSC)가 제시한 증거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회의는 북한 제재 이행을 감시하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해체 2년을 계기로 바레인, 덴마크, 프랑스, 라트비아, 영국, 미국 등 안보리 이사국과 비이사국인 한국, 일본의 요청으로 열렸습니다.
오픈소스센터는 이 자리에서 선박 위성사진, 항로 재구성, 자동식별시스템(AIS) 조작, 기항지 분석 등의 증거를 제시하며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수출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성명은 이 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최근 수개월간 제재 위반 활동에 연루된 드림웨이브, 피스풀8, 오리온, 푸룬다1, 오스트로프 안치페로바 등 선박 5척을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안보리 결의 2321호에 따른 제재 지정 대상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 제출됐으나 아직 심의 중인 선박 7척, 플라이프리, 카시오, 마르스, 카르티에, 소피아/프라다, 아르마니, 이리1호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신속히 제재 지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30일 안보리 회의에서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 특수정치사안 담당 차석대표인 제니퍼 로세타 대사는 "앞으로 며칠 내에 이날 확인된 제재 위반 선박들을 1718위원회 제재 대상으로 추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로세타 차석대표는 또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을 선적한 선박들이 안보리 결의 2371호를 위반하며 특히 중국으로 운항하고 있다"며 "이 수출로 얻은 수익은 북한의 불법 핵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으로 직접 사용된다"고 경고했었습니다.
공동성명은 또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라 1718위원회는 제재 위반 관련 정보를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신속한 제재 지정이 유엔 제재 체제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앞서 지난 2024년 거부권을 행사해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을 해체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약 8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핵 관련 주요 시설을 확대했으며, 불법 해상 환적을 지속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