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을 무역장벽 사례로 지적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7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 “일부 국가가 미국산 수출을 막기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 믿기 어려울 정도”라며 10가지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의 망 사용료 문제를 네 번째로 지목하고 “인터넷 데이터를 자국 통신망으로 보내는 데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밝혔습니다.
■ 반복 제기된 통상 쟁점
망 사용료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미국이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해온 한국의 대표적인 디지털 규제 쟁점입니다. USTR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도 이 문제를 서비스 분야 장벽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보고서는 2021년 이후 한국 국회에서 외국 기업이 한국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들이 발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한국 “차별 아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청와대는 28일 “미국 기업이 망 사용료나 플랫폼 규제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또 “망 사용료를 의무화한 법은 없으며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망 사용료란 무엇인가
망 사용료는 넷플릭스나 유튜브처럼 인터넷을 통해 많은 영상과 데이터를 보내는 기업이 그 데이터를 전달하는 통신망을 운영하는 통신사에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통신사 측은 이용이 몰려 도로가 붐비면 도로를 유지하고 넓히는 데 비용이 드는 것처럼, 데이터 이용이 늘어나면 통신망을 관리하는 비용도 커지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를 나눠 부담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콘텐츠 기업들은 이용자가 이미 통신사에 인터넷 요금을 내고 있는 만큼, 기업에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 과금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