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29일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했습니다. 재무부는 연방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을 중국과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태국과 함께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했습니다.
재무부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가 관찰 대상국 지정 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2025년 6월까지 4개 분기 동안 국내총생산(GDP)의 5.9%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4.3%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재무부는 이 같은 흑자가 반도체 등 기술 관련 제품을 중심으로 한 상품 교역 확대에 의해 주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대미 상품·서비스 무역흑자는 520억 달러로, 팬데믹 이전 최고치였던 2016년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관련해 재무부는 2024년 4분기 기준금리 인하와 국내 정치적 불안 속에서 원화에 강한 절하 압력이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무부는 원화 가치가 한국의 경제 여건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환율이 급격히 오르거나 내릴 때 모두 대응하는 비교적 균형 잡힌 방식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보고서에서 “재무부는 교역 상대국들이 외환 개입과 비시장적 정책을 통해 통화를 조작하고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무역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보고서를 시작으로 주요 교역국의 통화 정책과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부터 외환시장 개입뿐 아니라 자본 유출입과 거시건전성 조치, 정부투자기관의 역할 등도 함께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