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의 베릴 하웰 판사는 11일, 영국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가 2023년 미국 정부와 체결한 3년간의 기소유예합의(DPA) 조건을 모두 이행함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한 기소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앞서 제출한 문건에서 BAT가 약 6억3천만 달러 규모의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했으며, 내부 제재 준수 절차를 강화하는 등 합의 사항을 이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BAT가 2007년 북한 사업을 공식적으로 종료했다고 발표한 뒤에도 실제로는 싱가포르의 제3자 회사를 통해 북한에 담배 제품을 계속 판매한 혐의와 관련돼 있습니다.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BAT는 공개적으로는 북한 사업에서 철수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판매와 자금 흐름은 계속 관리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북한 측 구매자들은 위장회사를 이용해 거래 대금을 송금했고, 이 과정에서 미국 금융기관들이 거래의 북한 연관성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방식으로 약 4억1천800만 달러 규모의 달러화 거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미국 법무부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북 제재 위반 벌금”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북한 정권이 담배 거래와 밀수를 통해 핵과 무기 개발 자금을 확보해 왔다고 지적하며, 이 조치가 북한의 자금 조달 통로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제재를 우회해 이익을 얻으려는 기업들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