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이번 주 2027 회계연도(FY27) 예산안과 국방수권법안을 다루는 청문회를 잇따라 엽니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도 이번 주에 다뤄질 전망입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상·하원 외교위원회와 세출위원회 등 4개 청문회에 잇따라 출석합니다. 루비오 장관이 FY27 국무부 예산안에 관해 증언할 예정인 가운데, 한반도·대북 정책 관련 예산이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됩니다.
국방수권법(NDAA)안 심의도 시작됩니다. 하원 군사위원회는 오는 4일 FY27 NDAA안 마크업(법안 심의)에 들어가고, 상원 군사위원회는 다음 주 같은 절차를 진행합니다. NDAA에는 주한미군 등 한반도 안보 현안이 자주 담겨 한국에서도 관심이 큽니다.
상원 외교위원회는 4일 한국계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준안이 외교위를 통과하면 상원 본회의 표결 절차로 넘어갑니다.
상원 군사위원회의 FY27 NDAA 마크업은 다음 주 비공개로 진행되며, 표결 결과는 이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청문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제출한 FY27 예산안을 의회가 본격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미국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 시작해 이듬해 9월 30일 끝납니다. FY27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로, 미국 정부 예산은 이 회계연도 단위로 편성·집행됩니다. 예산 처리는 대통령이 예산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시작되며, 의회는 청문회에서 각 부처 장관에게 내역을 따져 묻고 세출위원회가 분야별 법안을 만들어 표결합니다. 루비오 장관이 출석하는 청문회는 이 가운데 국무부의 외교·대외원조 예산을 심의하는 절차입니다.
국방 분야는 절차가 둘로 나뉩니다. 군사위원회가 다루는 국방수권법(NDAA)은 국방 정책과 지출 한도를 승인(수권)하는 법이고, 실제 예산 배정은 세출위원회가 따로 처리합니다. 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나 한반도 안보 관련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며, 지난해 통과된 FY26 NDAA에는 주한미군을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조항이 담겼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