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북한 노동자 강제노동이 연루된 중국 수산업 공급망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가 16일 개최한 이 청문회에서 위원장인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의원은 중국 수산업에 동원된 북한 노동자들이 "노예 노동"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설리번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중국 수산물 공급망 일부에 강제노동, 사실상의 노예노동이 포함돼 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있다"며 “북한·위구르족 노동자가 수산물 가공에 동원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국가 안보, 강제노동, 인신매매, 환경 훼손이 모두 얽혀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문제는 아웃로 오션 프로젝트가 수년간의 조사 끝에 중국 내 수산물 가공공장과 중국 국적 원양 어선에 북한·위구르족 노동자들이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2023년 CECC 청문회를 통해 처음 공론화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약 3년 만에 다시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우르비나는 2023년 이 단체의 보고서를 언급하며 "채무 노동, 여권 압수, 예방 가능했던 사망 사례, 인신매매된 노동자, 그리고 수천 명의 북한·신장 출신 노동자들을 수산물 가공 공장으로 보내는 국가 주도 프로그램을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상당 부분은 미군 기지와 의회 식당을 포함해 미국으로 수출됐으며, 이는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과 북한 관련 제재법(CAATSA)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르비나는 이 문제에 대해 "의회와 행정부가 나서서 상당한 조치를 취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업계의 대응은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강제노동 연계 기업으로 지목된 주요 업체 상당수가 주소는 그대로 둔 채 이름만 바꿔 제재 명단에서 빠져나갔다"며 "이런 꼼수는 현행 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매우 손쉬운 방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겨냥한 '외국 불법 수산물 대응법(FISH Act)'은 설리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3월 상원을 통과해 현재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