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2026년 건국 250주년을 맞으면서, 독립선언문에 담긴 자유와 평등, 국민 주권의 가치가 한국 현대사와 미한동맹 속에서 어떻게 구현돼 왔는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에서 한국학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있는 신기욱 석좌교수는 미국 독립선언문에 담긴 정신이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도 중요한 영감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한동맹은 안보동맹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조선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핵심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기욱 스탠퍼드대 사회학,국제학 석좌교수를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미국이 올해로 건국 250주년을 맞았습니다. 미국의 가치와 제도가 한국의 경제 발전과 민주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시나요?
신기욱 석좌교수)
지난 (19)45 년 이후에 한국에 가장 경제 정치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친 나라가 미국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한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는 미국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보고요. 경제성장은 이미 얘기가 많이 됐지만, 그동안 미국의 원조, 수출, 시장은 물론 한국의 인재들을 미국에서 많이 훈련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한국의) 경제성장에 밑거름이 됐습니다.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냉전 시대에 미국이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을 지지한 측면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이 한국의 민주화를 지지했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에는 한국의 많은 인재나 리더들이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러한 받았던 교육이 한국의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자) 교수님께서는 한국 사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시민사회 성장에 있어서는 미국의 가치가 어떤 기여를 했을까요?
신기욱 석좌교수)
미국 독립 250년을 맞아서 독립선언문을 읽어 봤습니다. 중요한 게 두 가지로 보이는데, 하나는 ‘Free and Independent state(자유롭고 독립된 주)’라는 문구가 있는데, 결국 미국이 과거 영국에서 독립했듯이 이제 한국도 일본 식민 통치에서 독립을 했고, 어떤 그 과정 속에서 미국이 걸어온 길에 많은 그 영감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했고, 이런 것들이 미국의 독립정신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자) 한국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양극화와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도 한국 사회에 대해서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떠한 교훈을 저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신기욱 석좌교수)
제가 이제 유럽에서 한 한 달 정도 지내다가 엊그제 돌아왔는데 지금 유럽도 굉장히 이러한 문제들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한번 이루었다고 해서 그대로 진전하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은 언제든 다시 후퇴할 수 있다. 그러한 교훈이 있는 것 같구요. 두 번째는 이제 연구하는 데서 제가 앞으로 좀 걱정되는 건 뭔가 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AI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엄청난 부가 창출되고 있지만은 동시에 엄청난 불평등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치라든가 사회 지도자들이 이러한 불평등의 문제를 잘 다루지 않으면 양극화라든가 정치 불안정, 포퓰리즘 이런 것들이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AI 시대를 피할 수는 없는데 여기서 벌어지는 그러한 그 불평등과 사회 불안정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이 아마 민주주의를 잘 보존하는데 중요한 핵심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기자) 최근에는 또 미국인들이 동맹의 비용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미한 동맹에 있어서 한국은 안보와 경제협력 분야에서 어떻게 더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신기욱 석좌교수)
한미 동맹이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로 볼 수 있고 계속 진화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미간의 경제 안보화가 진행되면서 경제 분야에 협력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제조업을 다시 부활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에 하나가 한국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조선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두 번째로는 이제 AI 붐 시대를 맞아서 지금 한국 기업들이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지금 굉장히 이익을 많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 한국이 미국에 굉장히 중요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군사동맹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좀 더 경제라든가 다른 분야에서 점점 더 탄탄한 관계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크고, 또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자) 한국이 미국의 반도체 투자도 더 확대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신기욱 석좌교수)
이미 지금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많이 했고요. 지금 미국이 AI 붐 시대에 메모리 칩이 굉장히 부족한데 거기에 지금 최대 공급자가 한국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앞으로 피지컬 AI 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미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한국과 미국의 윈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자) 또 민주주의 가치 수호 측면에서 한국이 미국과 함께 파트너로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신기욱 석좌교수)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같이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는 이제 결국은 잘 극복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코리아 프로그램에서도 지난 3 년 동안 한국과 미국 학자들이 모여서 ‘sustainable democracy(지속가능한 민주주의)’ 회의를 했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민주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많은 지혜를 모으고 또 논의를 하고,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주주의를 이뤘다고 해서 당연히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한 면에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도 여러 가지 공유하고 그다음에 협조할 부분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독립선언 250주년을 맞아 미국의 가치가 한국의 성장과 민주화에 어떻게 반영됐는지에 대해 신기욱 스탠퍼드대학 석좌교수의 분석을 들었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