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전 세계에서 위협받는 인권옹호자들에게 긴급자금을 제공하는 새로운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 결사의 자유를 옹호하다 위협에 처한 개인과 단체를 지원한다는 목표인데, 북한과 이란에서는 사업을 운영하지 않을 것을 명시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이 새로운 인권옹호자 긴급지원 사업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DRL은 25일 ‘기본적 자유 수호자를 위한 긴급지원’이라는 제목의 자금지원 공고를 내고 사업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 결사의 자유를 옹호하다 공격이나 자의적 체포, 구금, 기소 등 긴급한 위협에 직면한 개인과 단체에 단기 재정지원과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항목에는 현금과 개인 보조금, 법률지원, 안전가옥, 심리상담, 임시 보호와 압수된 컴퓨터·전화기의 대체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또 부당하게 구금된 정치범에게 식품과 위생용품을 제공하거나 가족과 법률대리인의 면회를 지원하는 활동도 가능합니다.
DRL은 사업이 미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잠재적 수혜자에게 지원을 제공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 프로그램은 이란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북한에서 사업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폐쇄적이거나 고도로 제한적인 국가에서 수혜자를 어떻게 발굴하고 지원할지 설명하도록 한 항목에서도 “현재로서는 이 프로그램이 이란이나 북한 내 인권 옹호자들을 지원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고에는 북한과 이란에서 지원 활동을 예상하지 않는 이유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고의 내용은 북한 인권옹호자의 신청 자격을 공식적으로 배제한다고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 수혜자는 필요에 따라 계속 선정되며 국무부가 상당수를 직접 추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가 지원을 받으려면 국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무부는 사업 기간 중 전체 자금의 최소 절반을 국무부가 추천하는 수혜자를 위해 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98만3천500달러가 배정될 예정이며, 국무부는 사업 수행기관 한 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12개월에서 18개월이며 신청 마감일은 다음 달 8일, 사업 시작 예정일은 오는 10월 1일입니다. 다만 실제 지원은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권옹호자에 대한 긴급지원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DRL은 이전부터 위협받는 인권옹호자와 시민사회단체에 의료비와 법률지원, 임시이주, 장비 교체, 물리·디지털 보안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국무부의 기존 사업 설명도 긴급지원 대상이 전 세계 인권옹호자와 시민사회단체라고 명시해 왔으며, 공식 사업평가 지표에도 긴급지원을 받은 인권옹호자와 시민사회단체의 수를 집계하는 항목이 포함돼 있습니다.
VOA는 국무부에 북한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와 해당 문구가 과거 공고에도 포함됐었는지, 또 이번 조치가 북한 인권옹호자의 긴급지원 자격에 대한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지 질문하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