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가 한국계 미국인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북한 여행 제한을 완화하라는 브래드 셔먼 연방 하원의원의 요구에 현행 조치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인이 북한에서 체포되거나 장기간 구금될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에서 미국인이 체포되거나 장기간 구금될 위험이 여전하다며 북한 여행과 관련해 미국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최근 브래드 셔먼 연방 하원의원이 한국계 미국인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북한 여행 제한을 완화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데 대한 VOA의 질의에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시민의 안전과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여행경보가 최고 단계인 4단계, ‘여행 금지’로 유지되고 있다며 “미국인은 어떤 이유로도 북한을 방문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미국인의 체포와 장기구금 위험에 대한 우려가 계속됨에 따라 북한 여행에 대한 기존의 지역별 여권 제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또 “미국은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극히 제한적인 목적의 북한 방문을 원하는 미국인은 국무부에 북한 여행용 특별승인이 포함된 여권을 신청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소속 브래드 셔먼 의원은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국무부가 북한 여행 제한을 다시 연장한 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셔먼 의원은 약 10만 명의 한국계 미국인이 북한에 있는 고령의 가족과 만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여행 제한 때문에 상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계 미국인들이 북한 내 가족의 장례식이나 매장식에 참석하고, 오랜 이산의 상처를 치유할 기회를 얻도록 국무부가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행경보가 북한 방문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라면, 별도의 여권 제한은 특별승인이 없는 미국 여권을 북한 방문이나 체류, 경유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조치입니다.
북한 여행에 대한 미국 여권 제한은 지난 2017년 9월 처음 시행됐으며 이후 매년 연장됐습니다.
루비오 장관이 최근 갱신한 제한은 지난 1일부터 발효됐으며, 별도로 연장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내년 8월 31일까지 유지됩니다.
국무부 지침은 전문 언론인의 취재와 국제적십자사의 공식 임무, 중대한 인도적 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승인을 내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에 있는 친척을 방문하려는 신청에 대해서도 인도적 사정을 고려해 사안별로 심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무부는 가족 상봉과 장례 참석을 위한 예외 확대 검토 여부나 정책 재검토 조건, 친척 방문 특별승인의 신청·승인·거부 건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