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새 인권옹호자 긴급지원 사업을 북한에서 운영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북한 인권 유린 문제에 계속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의 정보 접근 확대와 인권 유린 기록화를 위한 별도의 지원 사업도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전 세계 인권옹호자를 위한 새로운 긴급지원 사업을 북한에서 운영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가운데, 북한 인권 유린 문제에 계속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6일 VOA의 관련 질의에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에 대응하는 데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 내부의 정보 접근을 증진하는 사업들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특화된 자금지원 기회도 제공되고 있다”며 지난 8월 17일 발표한 ‘북한 인권 유린 기록화 및 선전 대응’ 사업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또 북한 관련 활동을 포함할 수 있는 주제별 자금지원 기회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아울러 “미국 납세자의 자금을 책임 있게 관리하겠다는 의지에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사업은 확인된 필요에 맞춰 설계되는 동시에, 우리의 대외 지원이 미국을 더욱 안전하고 강하며 번영하게 만들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은 지난 25일 ‘기본적 자유 수호자를 위한 긴급지원’이라는 제목의 자금지원 공고를 내고 사업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 결사의 자유를 옹호하다 공격이나 자의적 체포, 구금, 기소 등 긴급한 위협에 직면한 개인과 단체에 단기 재정지원과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항목에는 개인 대상 긴급 보조금과 법률지원, 안전가옥, 심리상담, 임시 보호, 압수된 컴퓨터와 전화기의 대체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DRL은 이 사업이 미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잠재적 수혜자에게 지원을 제공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하면서도 “현재 이 프로그램은 이란이나 북한에서 사업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폐쇄적이거나 고도로 제한적인 국가에서 수혜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설명하도록 한 항목에서도 “현재로서는 이 프로그램이 이란이나 북한 내 인권옹호자들을 지원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VOA는 국무부에 북한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지 않기로 계획한 이유와 해당 문구가 과거 공고에도 포함됐는지, 또 이번 조치가 북한 인권옹호자의 긴급지원 자격에 관한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지 질문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가 사례로 든 지난 8월 17일 사업은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기록하고 북한 정권의 해외 선전과 영향력 공작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대 296만 달러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모든 언론을 통제하고 외부 정보 접근을 범죄로 규정해 인권 유린 실태를 감추는 한편, 해외에서는 국제적 사건을 왜곡하고 미국과 동맹국을 비난하는 영향력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이 전 세계 청년층을 겨냥해 우호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북한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의 책임을 미국의 정책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돌리는 허위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정 기관들은 북한 내부의 정보를 안전하게 수집하고 교차 검증해 인권 상황과 정치·경제적 변화, 국가 감시 실태 등을 기록하게 됩니다.
국무부는 이렇게 확보한 정보를 미국의 대북 정책 수립과 북한 인권 유린 실태를 알리는 국제사회의 활동에 활용하는 한편, 탈북민 콘텐츠 제작자들과 협력해 북한의 대외 선전에 대응하는 디지털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