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자주국방 강화를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조기 회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27일 국방부에서 열린 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과도한 의존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국군이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제 안보 정세와 관련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 충돌을 언급하며 안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북한은 최근 DMZ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군의 대비태세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해 12월 중단했던 군사분계선 이북 근접지역 작업을 이달 초 재개했다고 27일 밝힌바 있습니다.
현재 한반도 유사시에는 미군이 연합군을 지휘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미국과 합의한 군사 능력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전작권 환수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과 선택적 모병제 도입 등 국방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