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목표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영 / 한국 통일부 장관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위한 남북 간, 북미 간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단계적·실용적 접근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의 진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와 협력해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통일부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보고 자료를 인용해, 한국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단-축소-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실용적 로드맵을 이행하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행동 변화를 끌어낼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제5차 기본계획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반영해 수립됐으며, 한국 정부는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와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병행 추진하며, 여건 조성 시 유관국 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구체화하는 전략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한국 통일부는 또 북한이 러시아와의 밀착 및 무역 반등을 통해 경제적 회복세에 접어들고 미·중 경쟁 속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이에 대응해 정치적 상황과 무관한 일관된 인도적 협력과 취약계층 대상의 단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인권 증진과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교류 모델 정립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한반도 평화 진전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정동영 / 한국 통일부 장관
"한반도 평화 공존의 진전을 위해서는, 우리는 관망자가 아닙니다. 당사자이면서 촉진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 장관은 또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특사 임명 방안을 계속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