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가 9일, 미국과 한국의 무역협정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약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약속과 연계된 법안 처리를 가속화하기 위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특위 구성안은 찬성 160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통과됐으며, 여당 소속 의원 8명, 야당 소속 의원 7명, 비교섭단체 의원 1명이 포함됐습니다.
우원식 한국 국회의장은 이날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며, 여야가 국가 이익 중심의 결단을 내려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특위에 즉각적인 활동을 촉구하며, 이번 달 말까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일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또 미국 정부를 향해서도, 한국 국회는 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신속한 처리 의지를 가지고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한미 동맹관계는 깊은 신뢰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특별 위원회 출범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한국이 미국과 합의된 무역 협정을 입법화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한국산 자동차 등 여러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은 조선, 에너지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법안 발의 시, 한국의 자동차 및 부품에 미국의 관세를 당월부터 소급 인하하기로 약속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세 재인상 방침을 밝혔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