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북한 문제에 주목할 때라고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참석·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최근 G7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기존 핵무기 문제에는 뚜렷한 해법이 없어 보인다고 인식하면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단기적으로 북한의 핵을 동결하고 장기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단계적 접근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하게 공감을 표한 대목은, 북한 핵 문제를 미국이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과 똑같이 다뤄서는 안 된다는 자신의 지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는 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백악관과 국무부에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의지를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앞서 지난 5월 VOA의 관련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제조건 없이 언제든지 김정은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조지프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19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이 대통령이 전한 대로 단기 목표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움직인다면 이는 "중대한 변화"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이른바 '리비아 모델'을 적용해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먼저 요구해 온 것이 그동안의 실패 중 하나였다며, 그 방식은 분명히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북한이 핵분열성 물질 생산과 추가 핵탄두 제작을 멈추도록 하는 단기 조치를 우선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핵 프로그램 중단을 우선하는 접근이 자칫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묵인하는 결과로 이어지거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흐려 한반도 비핵화 공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습니다.
다만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단기 동결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그것은 미국의 입장이 아니며, 한국의 입장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궁극적인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해제나 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 등 그 사이에 취할 수 있는 중간 단계가 많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북한이 헌법에 핵무기 보유를 명시하고 핵 교리를 변경한 데다, 러시아와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는 등 위협이 커진 점을 들어, 지금이 북한에 주목해야 할 때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고수하는 한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보여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2018년과 2019년 김정은 위원장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했지만 비핵화 협상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