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계엄령 선포 시도가 무산된 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는 한국의 계엄령 사태와 관련해 내려진 첫 형사 판결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6일 TV로 생중계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수사를 막기 위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또 계엄령 선포 과정에서 공식 문서를 조작하고, 계엄령 선포 전 반드시 거쳐야 할 국무회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점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며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 직후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별도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군 통치를 시도하고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다며 내란 혐의로 사형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시도는 약 6시간 만에 국회 표결로 무효화됐고, 이후 탄핵소추를 거쳐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됐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