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4년에 중임이나 연임을 하는 개헌 구상을 다시 밝혔습니다. 대통령 권한 일부를 국회로 넘기자는 입장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한 번만 하겠다고 먼저 선언하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개헌 구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임기는 현재 5년이고, 연임은 할 수 없습니다.
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 계정에 글을 올려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우리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라며 "개헌 내용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헌의 핵심 방향으로 대통령 권한의 일부를 국회로 넘기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중 일부, 즉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으로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대통령 임기에 대해서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하여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임기 단축 가능성도 다시 열어뒀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권력 구조 자체를 바꾸는 데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나눠 갖는 제도, 또는 의회 다수 세력이 총리를 뽑아 정부를 이끄는 제도로 가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여론에 비추어 가능하지도 않다"며, "대통령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밝혔습니다.
개헌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개헌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체 의원의 3분의 1이상인 109석을 갖고 있는 제1야당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분권형 개헌'은 '연임 불가'를 피해 가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대통령이 자기 재판 없애겠다고 사법 체계를 몽땅 다 허물었다, 개헌의 전제 조건은 간단하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고 선언하면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