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70조 원이 넘는 국방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핵심 전력 확보와 드론·인공지능 분야에 투자가 집중됐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3일 2027년 국방예산 정부안을 올해보다 8.2% 늘어난 73조 2천777억 원(미화 약 540억 달러)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예산이 70조 원 넘게 편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증가율 역시 최근 20년 내 가장 높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무기 도입에 쓰이는 방위력개선비는 13.8% 늘어난 22조 7천112억 원입니다. 약 2조 8천억 원 늘어 역대 최대 증가 폭입니다. 전작권 전환과 자주국방 관련 예산은 34.9% 늘어난 12조 1천744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국방부는 한국형 전투기 KF-21 양산 투자를 확대하고,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중고도 정찰용 무인기와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의 전력화 시기도 앞당길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은 핵추진잠수함 예산 약 1천억 원이 처음 반영됐고, 내년 국방예산은 국내총생산 대비 2.33%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 대비 3.5%로 늘리는 방향에 미국 측과 공감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