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벌어지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해경 특공대 규모를 확대하고 서해북방한계선 이남 전 해역에서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이 27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범정부 차원의 ‘서해 북방한계선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관은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NLL 이남 전 해역에서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군과 해경 간 정보 공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련 법령을 개정해 불법조업뿐 아니라 조업을 위한 해상 정박과 계류, 선박용품 공급 등 어로에 부수되는 행위도 단속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불법조업의 기반이 되는 어구에 대한 대응도 강화합니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부터 감척어선 1척과 민간 철거선 2척을 투입해 NLL 이남 해역에 설치된 불법 어구를 철거하고, 추가 선박을 확보해 상시 철거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바다 밑바닥에 그물을 끌며 조업하는 저인망 어선의 접근을 막기 위해 불법 외국어선이 자주 출몰하는 해역에 인공시설물 30여 기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현재 30여 명 규모로 운영되는 연평도와 대청도 특수진압대에 더해 백령도 특수진압대를 신설하고, 특수기동정 2척을 추가 도입해 기동정을 현재 4척에서 6척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다만 관련 법령 정비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가을 꽃게 조업이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군과 해경의 공조를 강화해 NLL 이남 전 해역에서 합동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11일 한국 정부는 해경과 해군, 해수부, 지방자치단체 소속 선박 31척을 투입해 연평도 인근에서 합동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중국 어선 8척을 나포하고 24척을 퇴거 조치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