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들에게 학생 및 연수생 비자를 발급하고 비정상적으로 높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해 왔다는 한국 민간 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 비영리 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은 25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군·안보기관 산하 기업들이 러시아와 협력해 자금을 조달하는 구체적인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최소 76개 이상의 러시아 기업이 교육 체계를 통해 북한 노동자를 고용했습니다.
러시아의 소제이스트비예 대학은 북한-러시아 정부 간 무역경제·과학기술협조위원회에 의해 노동자 등록 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이 검토한 은행 기록에 따르면, 이 대학은 2023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해당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받아 '장학금' 수령자로 등록된 북한 국적자들에게 약 3천만 달러 이상을 지급했습니다.
일부 북한 '학생'들은 러시아 고등교육기관의 평균 장학금보다 최대 66배에 달하는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러시아 최대 육류가공업체 중 하나인 JSC 체르키조프스키와 대형 스타킹 제조사 LLC 오스코 프로덕트가 동일한 체계 하에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두 기업 모두 EU 시장과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이 장학금 지급이 교육 지원이 아닌 강제 노동 임금을 세탁해 전달하는 구조로 기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체르키조프스키와 오스코 프로덕트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EU 시장 내 유통을 금지하는 국제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보고서는 나아가 이러한 구조가 러시아로 하여금 2017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상의 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성된 자금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줄로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국제사회가 이러한 제재 회피 시도에 대해 더욱 철저한 감시와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