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을 방문 중인 이재명 한국 대통령과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이사회 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위원회 위원장은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11차 한-EU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지속시키는 제3자의 지원, 특히 북한의 지원을 규탄했습니다. 아울러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하며 양측이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될 수 없으며 어떠한 특별 지위도 가질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양측은 또 북한이 조속히 NPT상 비핵보유국으로서의 의무와 IAEA 포괄적 안전조치 협정을 완전히 준수하고, 모든 관련 당사국들과 의미 있는 논의에 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지지하고, 북한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실질 협력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디지털 파트너십 강화와 혁신 중심 성장 촉진을 위한 한-EU 디지털통상협정에 서명했으며, 무역·투자·공급망·디지털·첨단기술·에너지 등 전략 분야 협력 심화를 위한 한-EU 경쟁력 파트너십 출범에도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경제 안보·무역·산업정책 분야 협력을 위한 한-EU 고위급 경제대화 설립을 지지하고, 에너지 전환 분야 협력 조율을 위한 고위급 에너지 대화 출범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또 기밀정보 교환 촉진과 안보·방위 협력 강화를 위한 비밀정보보호협정 협상 개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도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중동 정세와 관련해서는 긴장 완화와 자제를 촉구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민간인 보호를 위해 국제법을 전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타이완 해협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도 재확인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현상 변경을 위한 일방적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