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북한 접경지역의 군사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인통제선을 군사분계선 방향으로 평균 2km 북상시키는 것이 골자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 분야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병역자원 감소 및 무기체계 발전 등 안보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군사시설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민간인 통제 초소 이전과 경계펜스, CCTV 설치 등 통제 수단을 보완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인통제선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평균 8km인 민간인통제선은 6km 수준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민간인통제선이 북상하면서 여의도 면적의 약 90배에 달하는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통제보호구역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의 허가 없이는 출입이 제한되는 지역입니다. 반면 제한보호구역은 출입은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건축물 신축이나 토지 개발 등 일정 행위에 대해 군과의 협의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제한보호구역도 상당 부분 해제될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군사기지와 시설별로 필요한 보호거리를 검토하고, 최신 무기체계 등 실제 작전요소를 고려해 보호구역 범위를 최적화했다”며 “그 결과 여의도의 약 150배 면적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군사적 효용성이 감소한 군사장애물에 대한 철거와, 민간인통제선 출입 절차의 디지털화, 농업용 드론 비행 승인 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VOA는 이번 조치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