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쿠바 정권이 여러 적대 국가 및 악성 세력과 결탁해 그들의 군사 및 정보 역량을 자국에서 운영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을 통해 쿠바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이러한 적대 세력으로 러시아, 중국, 이란, 그리고 중동의 두 체러 조직인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지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를 들어, 쿠바는 미국의 민감한 국가 안보 정보를 탈취하는 데 초점을 맞춘 러시아의 최대 해외 '신호정보'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쿠바는 헤즈볼라와 하마스 같은 초국가적 테러 조직에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며, 서반구의 적대 세력을 지원하고 미국의 제재와 지역 안정을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 정권이 정치적 반대자를 박해하고 고문하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쿠바 국민의 고통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며, 공산주의 이념을 확산해 지역 혼란을 조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는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 대한 비정상적이고 중대한 위협"이라며 "미국 시민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행정명령에서 밝혔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에 석유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백악관 팩트시트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쿠바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석유를 제공하는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새로운 관세 체계를 시행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또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관세 체계 및 관련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규칙과 지침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쿠바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쿠바는 지난 1월 3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독재자와 그의 부인이 체포로 이어진 미국의 군사 작전 이전석유 와 자금을 베네수엘라에 의존해 왔습니다.
앞서 28일 상원 청문회에서 루비오 장관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석유 봉쇄 조치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확인했으며, 미국이 쿠바의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의 힘을 사용해 쿠바 정권 교체를 배제하겠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곳의 정권이 바뀌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직접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1996년 제정된 ‘헬름스-버턴 법’이 쿠바에 대한 금수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쿠바의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쿠바의 브루노 로드리게스 외무장관은 29일 사회관계망서비 엑스(X)에 올린 글에서 미국의 최근 조치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대쿠바 제재를 비난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