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 미국에 부실하게 협상된 ‘신전략무기감축협정 ‘뉴 스타트(New START)’을 연장하는 대신, 러시아와 새로운 핵무기 협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형태의 협정이 50년간 유지돼 온 가운데 5일로 그 기한이 만료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뉴 스타트를 연장하기보다는 우리의 핵 전문가들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새롭고 개선된 현대적 조약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 스타트’를 미국에 불리하게 협상된 협정이며, 그 밖의 모든 것을 떠나 심각하게 위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의 ‘뉴 스타트’ 협정은 2010년 갱신돼 2011년에 발효됐습니다.
5일로 만료된 이 협정은 미국과 러시아가 배치할 수 있는 핵탄두를 1천550기로 제한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를 700기로, 그리고 배치 및 비배치 발사대를800기로 각각 제한해 왔습니다. 또한 이 협정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러시아의 대륙간 핵무기에 대해서도 제한을 뒀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핵군축 통제 범위를 미국과 러시아를 넘어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시사해 왔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4일, 트럼프 대통령이 “21세기에 진정한 군비 통제를 이루려면, 방대하고 빠르게 증가하는 중국의 핵 보유량을 고려할 때 중국을 포함하지 않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5일, 러시아와 미국 간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핵 군축 협정의 만료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이 협상에 나선다면 이 핵 조약을 1년 더 연장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