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은 18일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본부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의에서 유럽 주둔 미군에 대한 재검토를 발표하고 NATO 동맹국들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 재검토가 최대 6개월간 지속될 것이지만 그보다 짧아질 수도 있으며, 미 의회 및 동맹국들과의 협의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군 사령부의 의견 수렴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는 실질적인 재검토가 될 것”이며, “NATO가 유럽의 방위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고 주도하는 방향으로 빠르고 되돌릴 수 없게 나아가도록 설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유럽 내 미군의 준비태세와 기지를 점검하고, 미국의 접근권, 기지 및 상공 통과권이 명확히 규정되고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부 국가는 이 검토에서 탈락할 것이고, 다른 국가들은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과의 전쟁 기간 중 미국의 기지 사용과 상공 통과권을 제한한 동맹국들을 “부끄럽다”고 비판하며, 해당 동맹국들이 미군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한 NATO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한 미국의 분담금이 동맹국들의 국방비 지출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동맹국들이 시급하게 지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분담금은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NATO 회원국들에게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할 것을 압박해 왔는데, 이는 지난해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동맹국들이 약속한 목표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의 국방 지출이 2026년에는 1조 달러를 넘어서고, 2027년에는 1조 5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르크 뤼터 NATO 사무총장은 NATO군 모델에 대한 미국의 기여 축소가 즉각 발효됐음을 확인했습니다. 뤼터 사무총장은 기자들에게 “이 조치가 즉각적인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어제 17일 제기되었는데, 즉각적인 것이 맞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이 모델이 계획 도구일 뿐이며,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면 미국을 포함한 모든 동맹국이 노력을 “최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뤼터 사무총장은 유럽 동맹국들과 캐나다가 지난해 국방비로 2024년보다 900억 달러 더 지출했으며, 이는 20% 증가한 수치라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6월 3일, 미국은 위기 상황 발생 시 NATO에 항공모함과 지원함, 공중급유기 및 전투기를 더 이상 공급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알렉서스 그린케위치 NATO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유럽이 많은 역량을 보완할 수 있지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테오 프랑켄 벨기에 국방장관은 F-16 전투기와 MQ-9B 드론을 포함해 더 많은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동맹국들이 스스로의 안보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유럽에서 핵무기를 철수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NATO 핵계획그룹(NPG)은 19년 만에 처음으로 회의를 연 뒤 성명을 내고, 동맹의 전략 핵전력이 동맹 안보의 최고 보증이라고 선언했습니다.
NATO 정상들은 7월 7일과 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