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대북제재 대상 기관을 포함한 제재 명단을 정비했습니다. 중복 항목 등을 정리해 제재의 효과와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제재 명단의 정확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재 현대화(Sanctions Modernization)'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2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제재 명단의 중복 항목을 삭제하고 식별 정보를 보완하는 작업을 실시했다며, 이번 조치로 84개 제재 대상을 삭제하고 22개 제재 대상의 정보를 업데이트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제재를 해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래되거나 중복된 기록을 정리해 제재의 정확성과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에는 북한 관련 제재 대상도 포함됐습니다.
OFAC는 북한의 단군무역회사와 제2자연과학원 대외사업국을 비롯해 구룡강무역회사, 구월산무역회사, 련합2무역회사, 룡성무역회사, 룡생무역회사 등 동일 기관과 연관된 여러 명칭으로 등록돼 있던 중복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대신 단군무역회사를 대표 제재 대상으로 유지하면서 다른 명칭들을 모두 별칭(alias)으로 통합하고, 해당 기관이 북한 정부기관이라는 식별 정보도 추가했습니다.
별도로 등록돼 있던 8개의 제재 명단 항목을 단군무역회사 1개 엔트리로 통합한 것입니다.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제재 현대화의 목표는 미국의 제재가 경제·외교·국가안보 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보다 표적화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 명단에 얼마나 많은 이름을 올렸는지가 아니라 제재가 실제 어떤 효과와 영향, 이익을 가져왔는지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지난 5월 제재 현대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제재 명단을 정비하고 집행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조치에서는 북한 관련 제재 대상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북한 기관도 정비 대상에 포함되면서 제재 명단 현대화 작업이 대북 제재 분야로도 확대됐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