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제2위원회 회의가 4일 열린 가운데 미국이 북한 등의 도발이 NPT의 온전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글로벌 비확산 체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NPT 탈퇴 선언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급성을 강조한다"며, "조약 당사국인 동안 비확산 의무를 위반한 국가는 탈퇴 후에도 그러한 위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NPT 회원국일 때 평화적 목적으로 획득한 핵 물질과 장비, 기술은 탈퇴 후 무기 프로그램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핵무기 보유가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이란, 북한과 같은 국가들의 도발은 NPT의 온전성을 중시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려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히고, "미국은 NPT를 핵심으로 하는 글로벌 비확산 체제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했으나 2003년 최종 탈퇴를 선언한 이후 NPT 체제 밖에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며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6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한국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핵 개발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한국 대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이번 평가회의를 통해 우리가 유지하고자 하는 NPT의 신뢰성과 통합성에 대한 가장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했더라면 북한 주민들은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따른 혜택을 누리고 있었을 것"이라며 "대신 북한은 다른 길을 선택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며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제사회는 NPT 체제를 악용하는 북한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단호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러시아에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과의 모든 불법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EU) 대표는 "EU는 역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는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위를 규탄한다"며 "북한은 NPT에 따라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비핵화에 대한 러시아의 우려스러운 입장 변화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이 문제를 이토록 무책임하게 다루고 NPT 의무를 일관되지 않게 이행하는 것은 특히 실망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협력을 강력히 규탄하며 양국이 이러한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확장하고 있는 점을 심각한 우려와 함께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벨기에는 "북한의 신속한 기술적 진보는 해외로부터 민감한 물품과 기술을 불법적으로 조달함으로써 촉진되고 있다"며 더 강력하고 포괄적인 수출 통제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촉구했고, 핀란드, 스웨덴, 튀르키예도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완전한 비핵화와 NPT 복귀와 의무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호주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프로그램과 반복되는 탄도미사일 발사, 러시아와의 증대되는 군사 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지난 수십 년간 비확산을 위해 기울여 온 공동의 노력과 성과를 저해하는 북한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정상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거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은 우크라이나와 달리 평화적인 핵 시설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그러한 활동에 연루된 국가들을 지원하고 있지도 않다"며 "평양과의 협력은 국제적 약속을 전적으로 준수하며 진행되고 있고 NPT에서 논의되는 주제들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대표는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한국 대표는 "북한군 파병을 포함한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 협력이 유엔 헌장과 결의 1718호, 1874호, 2270호 등 관련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 규범을 위반한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러시아는 북한에 관한 수많은 결의안을 채택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글로벌 비확산 체제 구축 노력을 주도한 국가로서 국제 비확산 체제의 온전성을 유지해야 할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