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 드리는 `한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기자) 한국은 오래 전부터 저출산 현상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초, 중, 고교는 물론 대학도 상당수가 학생이 부족해 문을 닫고 있고요, 급기야 군에 입대해야 할 젊은이가 부족한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현상은 흔히 `인구절벽’이란 용어로 설명이 되는데요, 저출산에 고령화가 겹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듯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국방부가 바로 이 인구절벽에 따른 대책을 공개했는데요, 핵심은 현역 군인 중 직업군인 비율을 늘리고 징집 대상인 일반 병사의 비율은 줄이는 겁니다.
진행자) 직업군인 비율을 얼마나 늘리게 되나요?
기자) 현재 전체 병력의 40% 수준인 직업군인 비율을 2040년까지 63%로 크게 늘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병사의 비율은 현재 60%에서 37%로 낮아집니다. 국방부는 직업군인 중심의 인력 운용으로 부대의 안전성을 높이고 전투력을 향상하는 한편 첨단과학기술군에 부합하도록 현역 군인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국방부는 현재의 계급체계도 바꾼다는 계획이라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계획은 복무 기간과 조직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인데요, 현역병의 경우 의무복무 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된 점을 고려해 사실상 신병 교육기간에 해당하는 이병 계급을 없애고 일병, 상병, 병장 3단계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부사관의 경우 숙련된 직업군인의 장기복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계급체계를 현재의 4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진행자) 병력 구조가 바뀌면 부대 구조도 바뀌는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개편은 작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고요, 이를 위해 육군의 경우 일부 군단을 통합 재편하고 다양한 임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단 중심으로 부대 구조를 발전시킨다고 합니다. 해군과 공군의 경우 전투용 무인기를 전담하는 무인전투항공전대와 장기 체공 정찰무인기를 운용하는 무인 정찰비행대대를 각각 창설합니다.
진행자) 인구절벽이 심각한 상황에서 2040년에도 현재 50만명인 국방인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기자) 앞으로도 이 수준의 인력은 유지한다는 게 국방부의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직업군인 증원과 상비예비군 확대, 민간자원 활용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고요, 현역 자원 확보를 위해 보충역 제도는 단계적으로 감축 또는 폐지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역병 입대 자원은 2022년 25만 7천 명에서 2035년에는 22만 8천명, 2043년에는 12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진행자) 현대전에서는 첨단 무기체계가 중요할 텐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이 있는 건가요?
기자)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도입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드론.무인기 전력은 2040년까지 현재의 30배가량 증강하고, 전투기협업 무인항공기, 무인수상정, 전투용 무인잠수정, 정찰무인기, 중.소형 자폭드론 등 무인 전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다음은 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한국에서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공무원 수가 관련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육아휴직 여성 공무원 수 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아에 대한 젊은 부부의 인식이 달라진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아이를 키우는 건 여성인 엄마만의 일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해야 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전체 육아휴직 공무원 가운데 남성의 비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세에 있었습니다. 10년 전인 2016년에 18.9%에서 2020년에는 39%, 2022년엔 46%, 그리고 지난해에는 56%로 여성 육아휴직자 보다 남성이 많았던 겁니다. 이처럼 육아휴직 남성 공무원 수는 10년 전에 비해 약 7배가 늘었고요, 반면 이 기간 육아휴직 여성 공무원은 6천 565명에서 8천 401명으로 1천836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진행자) 남성이든 여성이든 육아휴직을 해도 인사상 불이익은 없는 것이지요?
기자) 물론입니다. 급여와 직무 배정에서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1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남녀 구분없이 자녀 1명 당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요, 특히 이 기간 중 6개월 간 봉급의 100%를 지급받습니다. 특히 육아휴직이 끝나면 원래의 직급과 같은 직급 또는 상응한 직무로 복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민간기업들도 대부분 남성 직원의 출산과 육아 휴직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은 지금’ 이었습니다.